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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풍력발전은 미친 짓이다
거제도 풍력발전은 미친 짓이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6.06.0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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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메가와트 짜리 풍력발전기 18기를 건설해 연간 10만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기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약 3만세대에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하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며 관광자원화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풍력단지는 거제도의 동쪽 옥녀봉 자락 해발 300~400미터 능선 2.5km에 걸쳐 들어섭니다. 투자비는 1000억원이며, 사업자는 거제풍력발전(주)입니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삼천포화력발전을 가동하는 남동화력발전입니다. 2013년 김한표 국회의원, 남동화력발전, 거제시 등이 협약을 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강력반대 여론과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요구로 사업은 2년간 유보돼오다 최근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고 풍력발전단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재심의 조건사항으로, 산정상부 능선 작업로 설치에 따른 생태계 단절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안전을 고려한 시공방법으로 헬기 및 케이블(삭도) 시공 등 검토, 소음, 진동에 대한 시물레이션 결과 제시, 풍속에 대한 데이터와 근거 자료 제시, 현 지형과 가장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 비교한 사업의 타당성 자료 제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사업자가 제출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이 협의해준 소규모 환경평가서는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결과 부실 그 자체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그대로둔 채 몇가지 서류보완으로 풍력단지를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반대운동 조직화에 부산합니다.

거제풍력단지 공사는 쓸데없는짓입니다.
기후온난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등장한 풍력발전은 권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장소, 위치가 중요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풍력을 추진하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조사결과 풍력예정지는 80~100년된 극상림) 약 10만평방미터를 훼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또한 주민생활공간과 너무 가깝습니다. 주거지와 700~900 미터거리 뒷산이거나 앞산입니다. 직접소음은 물론 저주파로 인해 일상적 생활이 어럽다는 것은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삼거동은 물론 소동지역 아파트, 아주동지역 아파트단지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인근에는 대우초등과 거제중고가 있어 학습권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북지역에서는 전기로 얻는 이익보다 수리,유지비가 더 들어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한다는 방송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풍력단지는 식수원인 구천댐 상류에 있어 식수오염이 우려됩니다. 절토량은 15톤트럭 1만대분으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벌어집니다.15톤트럭 5600대분량의 토사를 반출하게 됩니다. 공사로인한 토사가 흐르는 구천천, 고현천에는 천연기념물 수달과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2급 애기송이풀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팔색조와 독수리류, 매류 등 수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거나 도래합니다.

거제풍력단지는 삼천포 소재 남동화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맞추기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 '일 뿐입니다. 또한 김한표 국회의원과 권민호시장의 공약을 위한 공약사업일 뿐입니다. 건설사업자의 토목공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거제시는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추진하지 않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거제시는 14년 9월 환경연합과 주민들에게 보낸 민원회신 공문에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절차 진행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원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나 군대보다도 신뢰를 잃는 것이 가장 크게 잃는 것이라는 논어의 가르침을 거제시는 새겨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산림과 자연은 되돌릴 수 없이 파괴되고, 높이 160m짜리 철탑 18개는 두고두고 눈엣가시처럼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미래를 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관광거제'가 거제의 미래라면, 철탑이 심미적으로 관광가치가 있을지도 검토해야합니다.

풍력발전기는 주거지역에서 떨어진곳 바다나 민둥산, 사막같은 곳에 적절합니다. 주거지역 가까운 곳이라면 소형으로, 주민참여형 로컬 에너지로 개발, 이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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