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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각성한 시민이 정치를 바꾸면 된다
탈핵, 각성한 시민이 정치를 바꾸면 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5.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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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탈핵>>(김익중, 2013,한티재, 296p)의 부제목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한 탈핵교과서’다.
아들의 책을 빌려 읽는다. 책 표3에는 ‘우리 함께 읽고 나누자, 즐거이, 2015’과 함께 어느 선생님의 서명이 있다. 고교교사가 학생에게 책을 선물하고 함께 읽자고 했다. 무슨 책이던 어떤 내용이든 교사가 학생에서 책을 선물했다. 아직까지 가느다랗게라도 학교는 살아있고 교육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죽거나 다치고 피해 입은 인류가 수백만명 이상이다. 사고 30주년이 지나도록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태평양으로 하루 300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한 위험은 여전하다. 책은 원자력발전(핵발전)이 값싸고 안전하다는 신화는 이미 끝났지만 우리는 속고 있다고 폭로한다.
세계는 이미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한국도 시민들의 각성을 통해 탈핵해야한다는 것이 이책의 주장이다.
책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원인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핵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단가비교, 핵산업계의 4대 거짓말, 방사능과 건강, 피폭기준치의 함정, 한국인의 피폭경로, 영원한 숙제인 핵폐기물, 핵발전의 대안 등을 다루고 있다.
추천사를 쓴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선생은 말한다. 지구 생성 수십 억년 이후 방사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생명이 출현한 것은, 생물과 방사능(핵)이 공존불가능한 관계임을 말해준다. 죽은 방사능을 인공으로 되살림으로써 이제 생명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지구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자주적인 정신과 능동적인 자세로 진실을 파악하고 공유하고 행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핵발전소 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이다. 그 이유는 1.발전소 많은 순서대로 사고가 나는데 한국은 한국 5위다. 2.노후발전소가 많다. 3.원전비리 사슬로 부품, 운영, 은폐 난맥상이기 때문이다. 안전의식도 부족하고 숨기기에 급급한 비밀주의도 문제다. 세월호사건에서 확인한 바, 수습능력이 제로인 국가시스템도 불안하다.
저자는 한국원전사고 확률을 27%로 추정했다. 사고 날 경우 남한면적만큼이 방사능에 오염되며, 오염지역의 농수축산물은 300년간 먹을 수 없다, 원전사고는 곧 남한 전역이 생존불가의 지역으로 바뀐다고 경고한다.
한국 핵발전소 현재 23기, 세계 5위, 국토가 좁다보니 원전밀집도 세계1위, 2024년까지 42개까지 확대 계획이다.
30년 이상 노후원전은 후쿠시마 10개중 4개인 1,2,3,4호기가 폭발했다. 원전은 30년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어야 한다. 고리1호, 월성1호기는 30년 훌쩍 넘었으나 연장 가동중이다. 다행히 후쿠시마이후 높아지는 탈핵 요구로 고리1호기는 폐로키로 했다.
후쿠시마 이후,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는 탈핵을 결정했다. 독일은 원전 17기를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독일과 덴마크는 2050년까지 핵발전과 화력발전 모두 없애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원전은 사양산업이며, 원전이 싸고 경제적이며 안전하다는 것은 정부와 원전마피아의 거짓선전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년동안 안정적으로 보관해야하나 현재 보관기술은 없다. 이는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운운은 거짓임을 증거한다.
해법과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원자력은 전기의 30%를 차지한다. 전기에너지수요관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면 원전을 지금이라도 당장 없앨 수 있다. 현재도 전기는 남아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고 시민의 각성의 문제이다.
탈핵은 진보 보수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다급한 요구이며, 인류사적 문제이다. 핵발전은 핵무기 개발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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