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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토론회 불참, 전통이 되어서는 안된다
선거토론회 불참, 전통이 되어서는 안된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6.04.0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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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후보, 방송토론 불참...시장선거 권민호 후보도 불참

 
새누리당 후보들의 '선거방송토론 불참'이 전통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6일 밤 11시 40분 생방송으로 열리기로 한 선관위 주최 4.13총선 거제방송토론회에 유력주자인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가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권민호 거제시장 후보도 '상대후보의 도덕성'을 문제로 선거방송토론에 불참 한 바 있다. 또 권민호 후보는 같은 선거에서 지역언론사협의회 주최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아 토론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같은 여당후보의 잇따른 토론불참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유력한 후보가 괜히 방송토론회에 나가서 야당 등의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부자몸조심' 행태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즉 토론회 불참은 당선을 위한 유력한 선거전략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같은 선거전략 때문에 후보자의 정견, 정책이나 도덕성 등에 대해 유권자들이 생생하게 판단할 기회가 박탈되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무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400만원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불리한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토론에 불참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논란이 봄꽃처럼 만발하다.

김한표 후보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2명의 후보가 참여하지 못해 공평한 기회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방송토론 불참을 선언하고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공평한 기회를 위해 자신은 무소속 2명의 토론참여에 동의했으나 변후보가 이를 거부했다며 공격하고 후보 4명이 모두 참여하는 어떤 토론회든 참가하겠다고 역제안했다. 무소속 불참은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당선되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변광용후보는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후보가 각종의혹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무소속 토론참여보장을 방패막이로 한 약팎한 선거술수"라며 김후보를 비난했다. 또 4명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제안은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거제선관위가 관련법에 따라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두 후보만의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무소속 이길종 후보와 무소속 김종혁 후보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알권리 훼손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했다.

선거법상 방송토론회에는 5인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최근 4년이내 선거에서 10%이상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5%이상인 자 등이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무소속 후보 등도 참가할 수 있다. 김한표 후보는 무소속 두 후보의 토론 참가에 동의했지만 변광용 후보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 논란과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양자대결을 피하고 야권성향 표분산을 노리며 무소속의 득표율 향상을 바라는 김한표 후보의 선거전략과, 양자대결로 승부를 보려는 변광용 후보의 선거전략이 맞부딪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선거공학적으로 일리있는 지적이다.

모든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야한다는 김후보의 주장은, 예를 들어 1%의 지지도 없는 후보가 40~50% 지지후보와 동일하게 공중파를 배정받는 다는 것으로, 오히려 '역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때문에 참가조건을 법률로 엄격하게 정해 놓은 것이다.

 모든 선거에서 오직 당선만을 위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선거공학에만 매달릴 경우 유권자의 냉정한 평가는 불가피하다.
지난 시장 선거와 이번 총선에서 거제 제1당 후보들은 법정 토론에 불참했다. 거제지역 정치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1당과 그 후보들은 선거전략에만 매몰되지 말고 관련법을 준수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토론회 불참 전통'을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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