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에서 거제까지 총 연장 170km구간에 걸쳐 건설될 예정인 남부내륙고속철도(KTX)에 거제가 제외될 것이라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정부안대로 철도노선에 거제가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에 따르면 유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기존 정부안(김천~거제)에서 거제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거제가 노선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에서 거제를 제외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방에 대한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한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소외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인데, 기존 정부안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발생한다면 해당 지역민들이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을 것"이라며 "거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고속철도 구간은 합천, 의령, 진주, 통영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도록 돼 있고 이곳에는 현재 31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김천간 중부내륙고속철도사업과 연계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올해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완공되면 10조6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가 된 '거제 제외' 보도는 거제가 포함될 경우 교량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등 예산이 많이 들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게 나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통영시 관계자가 "남부내륙고속철도 구간을 통영에서 끝내는 쪽으로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교량공사비 추산액, 운영비 산정방식, 편익계산방식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반영되도록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현재 통영~거제까지 연결되는 해상교량 공사비, 운영비 산정 방식, 편익 계산방식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거제뉴스광장 제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