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주최로 열렸다고 김한표의원이 밝혔다.
이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국가산단 지정에 40개 지역이 신청, 5개 지역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제안설명서 등을 검토해 지방·시도 간 지역균형발전에 맞춰 각 부처와 협의 후 3월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만약 협의가 길어지면 1~2개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중국 등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 속에 기술력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집중화가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가산단 지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 경영으로 140조 원 규모의 금융부채로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을 내는데 국가 산단 조성과 개발로 인해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이제까지 LH가 자금조달, 시행·분양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개발한 기존 방식을 탈피해 정부는 국가산단을 지정만 하고, 민간투자 및 제안을 적극 유입시켜 지자체, 공기업과 실수요 입주기업이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철 경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거제에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지정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며 “LH의 부채로 인해 LH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면 국가산단 지정에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경남도는 조례 등을 개정해 세제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운 거제부시장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토교통부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인프라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춘 거제시에 체계적인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위해 국가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이 발전하려면 토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국가산단이 조성되려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하는데 매립의 기본계획·입지여건·연안관리 심의·사업타당성 등 입지여건과 환경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