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거제시)은 18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정부에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 거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거제를 비롯한 해안지역 적조 피해 대책·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즉시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에서 거제를 제외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바 있다.”며,“정부가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방에 대한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것인데, 기존 정부안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발생한다면 해당 지역민들이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을 것”이라며 거제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거제가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명확하게 거제가 남부내륙철도 노선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거제연안에서 올해 최초로 적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남해 바다 곳곳이 벌겋게 물들어가서 어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지금까지 거제에서 33만마리가 폐사된 상황인데 앞으로 전남과 경남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내일 바로 피해가 발생한 거제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펼치고, 적조확대 예방정책 추진 및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온누리 상품권 정책추진과 관련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온누리 상품권이 거제같은 중·소도시 보다 대도시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당초 사업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지역상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지역사랑상품권이 발생되고 있는 곳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임직원들이 구매해서 사용토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앞으로 지역상품권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임신과 출산’관련 핵심공약인「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에게“당초 새누리당과 정부가 2014년부터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무상으로 지원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했었다.”며,“하지만 복지부의 이행능력 부족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부의 준비소홀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임신과 출산지원 정책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앞으로는 절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속한 공약추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최선을 다해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이날 김 의원은 △연간 약 1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과체계 개선대책 △담배값 인상으로 약 6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담배제조사와 편의점 업계에 대한 환수대책 △성장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엔젤 투자자 육성 대책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선대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