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거제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위원으로 참여한, 정부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 추경예산이 집행되면 메르스 사태와 가뭄, 수출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8,000억원에서 2,638억원이 삭감된 11조 5,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입경정 부분은 2,000억원이 삭감된 5조 4,000억원으로 결정됐고, 세출부분은 SOC사업 중심으로 4,750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삭감된 예산 중 4,112억원을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가뭄 및 장마대책 △서민생활 안정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예산으로 증액했다.
추경안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참여한 김 의원은“추경심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거제가 중심인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와 메르스 사태로 충격을 입은 해양관광업계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했었다.”며“하지만 야당이 세출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서 정부가 계획했던 경제살리기 추경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정부 추경안이 삭감되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 조선해양프랜트 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경쟁력 강화, 수출상담회 지원, 국제인증 및 벤더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원은“최근 조선해양플랜트 업계의 경영위기가 해양플랜트 설계 등 기술 부족, 선박발주량 감소로 인한 자금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발생했다.”며“2016년 정부예산 심의 때에는 정부의 기술, 금융 지원 확대, LNG 선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조선업계 지원을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 대책을 강구토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었다.”며“보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긴급하게나마 0~2세반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확충, 교육 및 질병으로 인한 긴급수요 발생 시 대체교사 파견, 보육교사 스트레스 상담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168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해양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예산 36억원과 어촌산업지원을 위해서 5억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 은행 출자 예산 750억원이 확보했고, 경남지역 석동~소사간 도로건설 예산 3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중단으로 건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주요 추경예산 확보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2015년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새누리당 김재경(예결위 위원장)·김한표·김성태·이노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홍익표·김영록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구성된 계수조정소위는 7월 20일(월) 개최되어 7월 24일(금) 새벽까지 밀도 있는 정부 추경안 심사를 이어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