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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7.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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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의 의정일기, 시의원 1년을 마무리하며

시의원, 1년을 마무리 하면서

매주 한 번씩 쓰겠다던 것이 2주에 한번으로, 결국 그 약속도 못 지키고 말았다. 반성하고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부터 크고 작은 사건들까지 재미있게 전달하도록 앞으로 좀 더 분발해야겠다.

벌써 1년이 지났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대 명제 아래 허우적거린지.
2014년 4월 세월호와 함께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후 평생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를 선거구호를 걸고 난생 처음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든지 1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얼굴 화끈거리고 어깨는 더 묵직해진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려는 조짐 때문에 노심초사했고 올 해 4월부터 홍준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못나고 비겁한 어른들 때문에 경남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이번 경남의 무상급식중단은 나쁜 정치의 사례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도지사 한사람이 그동안 점차 확대 시행되어오던 우리아이들의 무상급식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린단 말인가.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힘 있다고 도민을 깔보고 무시하고, 아이들을 건드리는 정치인은 꼭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 때만 도민을 위한다 하고 당선되면 도민 위에 군림하여 제왕 노릇하는 정치인이 사라질 것이다.


곧 여름방학이다. 여름방학이 지나면 학부모들의 저항도 한 풀 꺾기고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있다면 착각이다. 학부모들이 매일 피켓 들고 시청으로, 학교 앞으로 가는 것은 교육은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함께 행복해야하며 사회에서 학교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도민과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마음대로 정치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는 인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고 방법인데 경남의 새누리당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들은 성숙한 학부모들의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무상급식 없애고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눈을 바로 볼 수 있을까?

지난 7월7일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홍준표도지사의 무상급식 없애고 급조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 33억원 중 9억8천만원 삭감하고 전액 통과시켰고, 1만 여명의 거제시민들의 서명으로 청원하고,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 학교 급식 식품비지원 조례 개정안’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보류를 선택했다. 표결에서 안 된다는 것을 1년 동안 겪으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급식만큼은 지켜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큰 착각이었다. 앞으로 3년을 동료의원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슬프고 힘들다.

결국 내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제시민들이고 나도 그들 편에 서서 정치해야한다는 것을 깨닫는 1년이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1년이었다. 1차정례회를 끝으로 9월 초 임시회까지는 의회의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 마치 한 학기를 끝내고 방학에 들어간 기분이다.

하반기부터 시정과 의정활동 감시하는 시민모니터단을 꾸려서 의회 방청은 물론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거제시 예산,결산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정, 의정활동을 감시해야할 것이다. 시장, 공무원, 시의원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만큼 시민들이 주인이고 갑인데 그동안 주객전도된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 진정한 갑들과 함께 갑을 무시하는 권력에 맞서는 용기 있는 의원이 되고 싶을 뿐이다.

2015년7월19일 세월호참사441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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