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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으로 기운 배는 결국 침몰할 것
한쪽으로 기운 배는 결국 침몰할 것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4.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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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시의원 의정일기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된 4월, 슬프고 잔인한 4월,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4월15일 개회했다.

4월15일 1차 본회의(임시회 또는 정례회 개회)에서 무상급식중단에 대하여 3명의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했고, 나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거제시종합복지관 인수인계과정에서 고용승계와 기존프로그램을 1년간 유지 운영 하여야 한다는 위탁조건 위반과 노동조합 활동 방해와 복지사들의 근무환경 악화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했다.


공정성을 잃은 두 복지관의 위탁과정이 불러온 결과이므로 거제시의 책임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과정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의회 총사위에서 1개법인이 1개복지관을 위탁하도록한 결정을 거제시는 1개법인이 1개 또는 2개의 복지관을 위탁할 수 있다로 공고를 했으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심의기준 및 배점표 또한 일반적인 채점표가 아니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맞춤형 평가표였다.

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도, 배점표를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수정 한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밀어붙였을지 모르나, 도덕성과 공정성을 잃은 거제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행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똑 같아야 한다. 한쪽으로 기운 배는 결국 침몰할 것이다.


그리고 임시회중인 4월16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개최 운영위원 7명중 6명 참석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서 10시30분 총무사회위원회 참석하여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조례안 중에 ‘거제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는 내가 발의 한 것이어서 처음으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다. 거제문화원은 1955년 개원하여 올해 60년 되는 거제 향토문화를 개발하고 보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이다.

그러나 연간 1억원이 넘는 시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문화원은 단체 고유의 사업인 지역향토문화 육성 보급엔 향토사 자료 수집비에 7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거제시민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전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문화강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문화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거제도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잘 보존 발전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하는데 행정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된 계기였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4.16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준비하는 옥포 (구)여객선 터미널로 갔다.
295명의 희생자와 9명의 실종자들 중 대부분 우리 딸 아들 또래의 피지도 못한 꽃들을 추모하고 진실을 촉구하는 거제시민 추모제는 세찬 바람과 함께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무를 시작으로 옥포 시가지 행진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제 아무리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세월호참사는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고 숨죽여 흐느끼다가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반드시.

4월17일은, 무상급식관련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 학부모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무례한 홍준표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중단으로 화가 난 학부모들이 모여서 각 학교마다 대책위를 구성하여 우리아이들에게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용기가 났다. ‘끝까지 함께 해야지, 우리는 엄마이니까’


저녁에는 교육청 뒤 4월25일 개관하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시민들과 함께 보고 소감을 나누었다.
4월18일 토요일, 노무현재단거제지회에서 주관한 노무현시민학교 ‘한반도는 아프다’ 분단 70년과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 총재의 강연회에 참석했다. 직접 경험하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강의는 더욱 가슴에 와 닿았고 그 분의 삶이 부럽기도 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만 갈 수 없는 곳, 무엇보다도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화해하고 평화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
4월20일 제175회 임시회를 끝내고 제35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제18회 거제시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참석하였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지원이 아닌 진정성있는 정책과 지원이 절실한데 무엇부터 해야할지... 나의 한계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2015년4월22일(세월호 참사37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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