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다. 사업이 추진된지 10년만의 일이다.

14일 거제시 관계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청산결과보고서'를 승인하면서 법인 해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주주 전원 동의로 법인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채권관계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법인 해산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아 왔다.

이 사업은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개발 확정 발표가 나고 박근혜대통령 공약에 들어가면서 본격화 됐다.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계룡산 자락의 흙을 파서 사곡해수욕장을 포함해 사곡만 100만평을 매립해 해양플랜트공단을 만드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7340억원이 예상됐다.

2015년에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30억원으로, 거제시 지분 20%(6억원), 실수요자조합인 강서산단(30%), SK·쌍용·대우조선해양등 건설사 30%, 한국감정원(10%), 경남은행(10%)이 투자했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본금보다 많은 46억원이 이미 투입돼 청산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돼 왔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법인이 청산되더라도 거제시 투자금 6억원은 모두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계획 미흡, 대우조선 삼성중의 대기업 불참, 실수요자 부실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는 바람에 논란을 거듭하다 백지화됐다.

대규모 매립에 따른 환경파괴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사곡해수욕장 소멸, 8년간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여러문제가 복합적으로 물리면서 이 사업은 결국 실패했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아름다운 사곡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장은 옳았으며 행동은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거제시 행정의 잘못된 방향 설정과 무비판적으로 동의해준 거제시의회, 선거 때마다 사곡만 매립공약을 들고 표몰이 수단으로 이용한 정치권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본 분들을 위로하고, 생태관광전략 등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거제시와 정치권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실패를 교훈삼아 더 이상 무모한 난개발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곡만은 지난 2022년 10월 22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이사장 조명래)와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이 주최한 제20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상식에서 네티즌상을 수상했다.

원종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