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시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방비 폭등에 따른 시민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소액”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1월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가스비는 2022년 1월 대비 36.2% 올랐고, 전기세는 29.5% 올랐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부족으로 지난 2월28일 기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140여곳에서 자체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거나, 시·도비에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3월 8일 현재는 160여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경기 파주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결정해 세대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경기 부천시는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구당 10만원을, 경기 안양시 역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가구당 5만원, 경기 안성시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의회와 심의 과정에서 5만원을 삭감해 전 가구 5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박종우 시장께서 면·동 주민 간담회에서 꾸준하게 특정 정당의 시장이 아니라 거제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난방비와 전기세 폭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제시민을 위해 전 시민 난방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거제시가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국·도비 지원 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개별 지원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민선 7기 집행부는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해 경남도 내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전 시민 5만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했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 당시에도 국비 지원 대상에 빠진 시민을 위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 지원한 바 있다”며 박종우 시장의 결심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따뜻해야 한다. 민선 8기 시정목표처럼 시민을 중심에 두고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거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과 조례는 이미 갖춰져 있다. 시장님의 결심만 남았다”며 박종우 시장의 시정목표가 단순 구호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실행되기를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