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 체감되는 ‘반값’ 거가대교 통행료 조속 시행돼야
경남도와 서일준 국회의원이 거가대교 통행료를 휴일에만 승용차 기준 1만원에서 8000원으로 20% 할인하는 것과 관련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하고 반값 할인을 촉구했다.
22일 거제민주당은 논평은 내고 경남도가 1월 1일부터 휴일에 한정한 승용차 20%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의 1년간 시범 운영을 발표했으나, 할인에 사용된 재원 869억 원은 전임 민선 7기 시정과 도정에서 이미 마련된 예산을 사용했다"면서 "휴일 한정, 승용차 20% 1년간 시범운영은 시민이 체감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생색내기용에 머무르고 있지만 통행료 부담이 적으나마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거제민주당은 민선 7기 변광용 시정과 김경수 도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오며 자금재조달,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사업 연계, 장목관광단지 사업 수익금 자본 재구조화, 고속도로 연장 및 국도 승격 등 다양한 실행 계획도 적극 추진해 2019년 경남도와 부산시가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을 공동으로 실시했고, 2020년 대형 화물차 5천 원 인하를 시행했다고 성과를 자랑했다.
또 자금재조달로 마련한 869억 원에 재정 지원 등을 추가해 전면적 3천 원 인하에 이어 반값 통행료, 조기 전면 무료화 등 단계적 통행료 인하의 틀을 구성하고 추진해 왔는데 경남도의 이번 휴일 한정 승용차 시범운영 인하는 민선 7기 변광용 시정과 김경수 도정의 통행료 인하 정책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당선 후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치 않고 삭감했다면서 경남도의 인하에 정부의 지원 또한 없다며 대국민 약속 위반이고 신뢰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인하 폭, 인하 범위, 인하 차종, 인하시간 등 획기적 전면 확대가 돼야하며,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반값 통행료 인하와 완전 무료화 결정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