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물에서 발생한 하자 중 절반가량이 하자 보수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시설분야 하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7,454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자 보수가 완료된 것은 4,043건에 불과에 하자보수율이 54.2%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0.1% ▲2018년 74.1% ▲2019년 63.1% ▲2020년 55.3% ▲2021년 25.4%로 매년 하자보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철도 시설분야 하자 집행률이 가장 낮은 유형은 고속철도 토목 분야로 최근 5년간 총 2,103건의 하자 요청 중 887건만을 처리하여 42.2%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즉, 고속철도 토목 분야의 하자 10건 중 6건은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일반 철도의 토목 분야로 총 4,090건의 하자 요청을 받았으나, 1,991건을 처리하여 48.7%에 그쳤다.
현재 코레일은 일반·고속철도분야 하자 검사와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공단은 공사 수급인이 하자 보수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코레일의 요청을 받아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전반적으로 철도 공사와 철도 공단이 하자에 대해 둔감하여 안전불감증을 띠고 있다”라며, “철도 시설물의 하자는 보수가 제때 되지 않으면,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 질 수 있기에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저한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