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의 선산 관련 문제가 화두다. 이에 박시장은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맞다며 사죄와 함께 불법 사항을 바로 잡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 위반에 관한 사실은 박시장이 직접 사죄했으니 함구하고, 지역 정가를 살펴보면 가관이다.
지난주 KBS 연속 기획 중 박시장의 불법이 뉴스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군에서 긴급 상황 발생시 가장 빨리 출동하는 부대인 ‘5분대기조’와 같은 신속한 준비 태세를 발휘했다.
지휘통제실격인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서는 KBS 방송 후 바로 ‘입장문’이 나왔다. 입장문 내용은 위법과 관련 거제시민들이 박종우 행정부에 불신과 끔찍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사퇴와 함께 공천의 책임까지 운운했다. 주말간 정비 후 선출직 야전 지휘관인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합된 성명서 ‘즉각 사퇴하라’는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다음날 오전 공무원 출근 시간 즈음 거제시청 입구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1인 시위’로 더욱 강도 높게 총구를 겨냥했다.
‘입장문, 단체 성명서, 1인 시위’ 세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공격만 본다면 본인 또한 거제시의원으로서 박시장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00년, 거제시는 박시장 문중 산을 사들여 그곳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박시장 부친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며 시에 협조했다고 한다. 거제시의 급속한 도시 팽창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수처리 능력 한계에 이르렀고, 또 다시 조상묘를 이장해 달라는 거제시의 요청이 왔다고 한다. 당시 박시장 형이 문중의 대소사를 관장했고 거제시의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이 아니면 묘지를 이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박시장과 형제는 수차례 가족회의 끝에 오직 공익을 위해 2번이나 조상묘를 이장하는 고행을 감수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시 거제시 행정의 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이었고,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020년 착공ㆍ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한 거제시의 독촉으로 급히 물색한 곳이 지금 문제의 부지이며, 이 과정에서 거제시가 확보하고 있는 수많은 시유지가 있음에도 박시장 조상묘 이장을 위한 행정적인 도움은 없었던 셈이다.
위 내용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에 수면 위로 올랐던 내용이다. 그때에나 지금이나 박시장은 위법과 관련해서 일관된 모습으로 사죄하며 진정성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잠잠하다 최근 KBS 방송으로 다시한번 붉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공격의 불씨를 살린 것이다.
선거 당시에도 세간의 평은 공익을 우선한 박시장을 높이 평가했고 위법에 대한 인정과 불법 사항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에서 어느정도 상쇄되었기에 당락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식대로 거제시민이 끔찍한 수치심마저 느꼈다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텐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전반적인 상황에서 박시장 일가의 사익은 찾아볼 수 없다. 공ㆍ사의 문제는 차치하고 조상묘를 두 번이나 옮겨야 하는 후손으로서 마음의 부담이 평생의 짐이 될 것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박시장 일가의 조상묘 이장이 온갖 불법으로 점철됐다는 식의 민주당 정치 공세가 과연 타당한가 되묻고 싶다.
공익을 위한 시민의 희생에 대해 거제시 행정과 의회는 수수방관하다 선거가 다가오자 오직 승리에 눈이 멀어 당시 현직이었던 민주당 시장 후보는 앞뒤를 따지지 않았고, 현재 또한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가운데 다시 한번 거제시정을 흔들어 과연 거제시와 시민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가기에 지역의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결단한 거제시민이 다시는 선량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 촉구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거제시에서 공익을 위해 희생할 ‘선량한 시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단언하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한 박시장 조상묘 불법의 건은 공익을 위해 앞장섰다가 예상치 못한 위법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계기삼아 동일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 차원의 개선이 있어야 될 일이지, 처음부터 오직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희생양만 찾는 후퇴 정치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의 교훈 착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다 선량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치적 공세가 아닌 행정적 보호막이 되어 줄 깨어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권고한다.
또한 해묵은 명분으로 1인시위ㆍ기자회견 등을 일삼아 과시하려는 인기영합성 정치는 거두고 시의원 본분의 역할에 집중하여 거제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과 건전한 견제 기관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