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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진해신항 매립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다시 하라
고무줄 '진해신항 매립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다시 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08.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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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매립저지 전국연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열어

 

진해만매립저지 전국연대는 9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만입구 수백만평을 매립하는 진해신항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검증과 재조사를 요구했다
진해만매립저지 전국연대는 9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만입구 수백만평을 매립하는 진해신항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검증과 재조사를 요구했다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철저히 검증하고 진해신항 매립 규모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202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다가 사업쪼개기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며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1차 예타와 비교해 보면 비용은 줄고 편익은 늘어나는 마술 같은 숫자 맞추기가 이뤄진 것"이라며 "1차 예타에서 비슷한 규모, 비슷한 미래예측의 비용편익이 0.74였는데, 2차 예타에서는 0.97로 바뀌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검증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검증을 요구한다"고 밝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7조 7001억원을 들여 2031년까지 창원 진해구 일원에 방파제 1.4km, 접안 시설 9선석, 호안 8.08km, 준설 1식, 항만배후단지 67만 4000m²를 조성하는 것이다.

*** 다음은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철저히 검증하고

진해신항 매립 규모 재조정하라.

2022년 7월초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발표 후 7개월 만이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여러 차례 공개 요구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더니 마지못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한차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1차 예타)에서 탈락하고,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2차 예타)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15개 선석으로 축소해도 경제성 미달로 통과하지 못했는데, 2차 예타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항만 규모를 9개 선석으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맞춤형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사업 쪼개기 관행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2차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9선석 규모의 항만조차 비용편익이 0.97로 경제성 평가 기준이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마저도 1차 예타와 비교해 보면 비용은 줄고 편익은 늘어나는 마술 같은 숫자 맞추기가 이뤄진 것이다. 1차 예타에서 비슷한 규모, 비슷한 미래예측의 비용편익이 0.74였는데, 2차 예타에서는 0.97로 바뀐 것이다.

이는 예측 물동량이 중국 해운·항만 정책(중국 연안항 수출입 화물 외국선사 환적 운항 허용 : 카보타지 해제)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1차 예타 결과와 달리 2차 예타에서는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물동량 변화가 미미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다. 1차 예타에서 34년간 부역하선 절감편익은 9.4조원 이었으나, 2차 예타에서 33년 11.5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면 1차 예타, 2차 예타 둘 중 하나는 틀린 가정을 했거나 사업 추진을 위해 숫자를 맞춘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경제성이 1에 미치지 못하자 몇몇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AHP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가 이뤄졌다.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된 7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몇몇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사업 여부를 결정한단 말인가? 특히나 1차 예타에서는 0.497로 사업 추진을 위한 0.5를 넘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AHP종합평가 항목은 경제성, 일자리 효과,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환경성 평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건설사업 시 고용효과는 74,231명에서 46,637명으로 줄었고, 항만 운영 시 직접 고용효과 3,026명에서 1,922명으로 항만 운영 시 간접고용효과 또한 43,037명에서 27,294명으로 줄었다. 경제적 유발효과도 15조 5,067억원에서 10조 4,179억원으로 모든 것이 줄었지만, 오히려 2차 예타의 종합평가점수는 1차 예타보다 높은 0.566을 기록했다. 환경성 평가 역시 부산신항, 진해신항 주변 해역에 국한해 평가함으로써 진해만 전체에 미칠 영향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연안오염총량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마산만 해역은 지난 15년 동안 100만 창원시민의 노력으로 육상과 해역의 균형을 맞추어 놓았으나, 진해신항 건설은 진해만 입구를 틀어막아 힘들게 맞추어 놓은 균형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과연 이런 결과를 보고 어느 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해양수산부나 기획재정부는 숫자 맞추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도 제3투기장, 남방파호안, 남방파제 등 향후 개발을 위한 매립공간을 모두 확보했다. 9개 선석을 개발하면서도 기존 21개 선석 규모의 시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터를 미리 선점하는 모양으로 최대한 넓게 선을 죽죽 그어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경제성에 맞춰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면 기존 바다 매립을 최소화하고 진해만 전체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미래 사업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해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면 매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검증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검증을 요구한다. 또한 미래 사업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진해신항 사업 면적, 매립 형태를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2. 08. 09.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

거제YMCA,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김해YMCA, 남해기후위기군민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서울환경연합, 양산YMCA, 진주YMCA, 창원YMCA, 창원녹색당,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천안YMCA,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사)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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