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와 #경남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후위기와 산불, 산림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8월 9일 14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형산불의 빈도가 늘어나고 가속화되는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대를 보이는 일본과 중국서부는 대형산불의 횟수가 감소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산불 규모가 3배 가량 늘어났다. 경남도 산불발생은 건수와 면적 모두 증가세이다. 

지욱철 경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부산대 #홍석환교수가 ‘기후위기와 산불, 합천과 밀양의 산불을 통해 본 산림관리의 문제와 정책제언’ , 경남도청 강명효 과장이 ‘지난 10년간 경상남도 산림관리 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제했다. 

이어 경상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소 #한상현의원, #산불정책기술연구소 황정석 박사,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임희자실장, 김해양산 사공혜선 활동가,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강현욱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상남도 산림관리과 강명효 과장은 경남의 산림면적은 698,810ha로 전국 3위의 면적이며, 임목축적은 178.1㎥로 전국 평균에 비해 12%정도 많은 수준이고 침엽수림 44.8%, 활엽수림 25.6%, 혼요림이 29.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정책으로는 2022년도 1,423ha 조림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친환경 벌채에 따른 모두베기 면적 감소로 2013년 사업량대비 40%가 감소한 양이라고 한다. 

산림 공익기능 발휘를 위한 공익림가꾸기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임도밀도는 전국대비 10% 높은 4.26m/ha 추진되었고,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 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22년을 기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홍석환 교수는 ▲임도가 산불을 끄는데 필수적이라는 주장 ▲숲이 울창해서 산불에 더 취약하므로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 ▲숲의 건조화가 산불을 키운다는 주장 ▲임도와 헬기가 부족하다는 주장 ▲소나무 재선충 항공 방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형산불 발생의 진짜 원인은 잘못된 산림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교수는 임도는 산불을 끄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형산불이 일어난 최근 현장을 사례로 설명하였다. 바람에 따라 산불이 공중으로 날아 최대 2km까지 건너뛰는 도깨비불이 되는데 4m~5m 폭의 임도로는 그 확산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씨를 키우는 바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말 그대로 나무를 잘라내는 작업이고 잘 자란 나무들만 키우자는 개념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때 잘려지는 대상은 주로 활엽수림이고 산불에 취약한 수종인 침엽수림이 남아 불쏘시개가 되어 산불을 대형으로 더 키운다는 것이다. 숲가꾸기를 하면 그렇지 않은 숲에 비해 바람 속도가 3배나 빨라지게 되어, 화재 시 불이 옮겨붙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것이다. 

긴급 벌채 사업도 산사태를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2차 피해를 남발하는 정책으로 보았다. 동해안 산불 복구 긴급벌채비용으로 53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지만, 제대로 된 원인 파악도 없이 주택 복구 지원금으로는 고작 51억 원이 투입되었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나무를 베어내는 비용으로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주장했다.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 보고서를 보면 산림청 국가시책으로 척박한 환경을 좋아하는 송이 생산을 위해 울창한 활엽수림을 송이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숲을 건조하게 만든 것이 다름아닌 송이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국가 시책이었다는 것이다. 

숲가꾸기로 인해 산림이 물을 머금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근거로 확인했다. 관련 자료에는 큰비가 내릴 때 숲가꾸기를 시행한 숲(시업림유역)은 비시업림유역보다 첨두유출량(1일 또는 일정기간에 대해 시간에 따른 유출량 곡선을 작성했을 때 유출량이 가장 높은 지점)이 15배 증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가 적게 올 때는 시업림유역에서 40~150배가량 물이 빠져나갔다. 숲이 건조할 때 나무는 잎을 통해 대기 중 수분을 흡수해 다시 토양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숲가꾸기로 인해 순환작용이 어려워져 숲이 건조해진다는 것이 홍 교수의 지적이다. 밀양 산불의 원인을 당시의 가뭄상황으로 본다는 경남도청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문제는 기후변화의 한 형태인 가뭄 현상에 기름을 붓듯 숲을 인위적으로 더 건조화시켜 산불을 키우는 정책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헬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한국에는 총 118대의 방재 헬기가 있는데, 산림면적이 한국 4배에 달하는 일본은 77대의 방재 헬기를 가지고 있지만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로 볼 때 임도와 헬기 부족이 취약한 대형산불 관리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홍석환 교수는 산불 위험정도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약한 나라임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이유를 소나무 숲이 4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서 찾고 있다. 소나무숲에 천이가 일어나면서 참나무가 들어와 울창한 숲으로 바뀌는데, 소나무가 죽어간다며 척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써왔다며 비판했다. 자연스럽게 둔 숲은 건조화되지도 않고 산불이 나도 자연스럽게 꺼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소나무림 항공방제도 도움이 되지 않고 벌이 치명적으로 죽게된다는 사실을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밝히고, 소나무 재선충 사업인데 활엽수 제거에 더 심혈을 기울여 숲의 자연스러운 건강성이 사라지고 면역성이 떨어져 훨씬 더 많은 재선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숲가꾸기 사업으로 탄소가 빠져나가는 것이 전체 임목의 30%에 해당하며, 대기 중 탄소 흡수는 자연상태로 유지되는 숲이 인위적으로 형성한 조림지에 비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42배나 더 높다는 것이 세계적 데이터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금의 혈세를 낭비하는 산림정책을 바꿔 숲의 자생성을 키워나간다면 기후위기 시대 흡수원의 역할을 강력히 증진시킬 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한상현 도의원은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 확산 정책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면서 "사람이 아닌 행정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개 광역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산불방지에 대한 큰 그림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산불방지를 추진하는 목표와 세부 방향과 전략,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부분을 추가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황정석 산불 전문가는 우리나라 산불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의 안이한 산불관리, 자의적 통계의 작성 등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국가적 산불관리시스템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관리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경남이 산불 발생 시 민가피해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기후위기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예방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산불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욱 산림조합 팀장은 임업인의 입장에서 낙후된 임업 살림경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주들도 산림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사공혜선 활동가는 밀양 산불피해지역 복원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2009년에 산불로 전소된 나무를 보여주면서 모두베기를 해야 한다는 행정의 설명에 이미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 숲의 형태를 갖추었는데 인위적으로 손을 댈 필요가 있느냐고 주민들이 따진 현장을 전했다. 

정연숙 교수의 2000년 연구에 따르면 조림 복원지에서는 산불 발생 후 13년이 되어도 작은 나무들만 형성되고 21년이 되어도 여전히 숲 구조를 완전히 갖추지 못했지만 자연 복원지의 경우 13년이 지나 큰 키 나무가 들어서고 21년 째가 되었을 때 전형적인 숲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했다. 인위적 조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빠르게 숲을 복원하는 길임이 장기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산림정책은 혈세를 써서 숲을 무너뜨린다며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산불 현황과 복원력을 확인한 전문가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정책이 나오기를 요구했다.

 

임희자 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평가하면서 단 한번도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못한 경남도에서 깊이 있는 산불 토론회가 열린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후 대안의 실천과제로 밀양산불 현장의 복원방향을 민관이 협의하여 세울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벌채, 식재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경남환경연합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 경남지역의 산불 원인과 예방정책 개발, 효율적인 산불대응과 복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산학연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 큰 성과"라고 전했다. 또 "밀양산불지역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인공조림과 자연조림의 숲 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남도의회 유튜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전문가 초청토론회(경남 산불대응 토론회)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대형산불원인 #산불 #숲가꾸기 #소나무재선충 #산불원인과대책

☞ https://youtu.be/RxDW2jJG7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