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산단추진으로 매립위기에 놓인 거제#사곡만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제20회 '#이곳만은꼭지키자' 현장심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7일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가 응모한 거제사곡만 등 11곳을 현장심사 대상지로 발표했다.
현장심사 대상지 11곳은 △김해 용두지구 △새만금 수라갯벌 △평택 배다리생태공원 △대전 보문산 △제주 송악산 하모리층 △부산 가덕도 국수봉 △거제 사곡만 △제주 천미천 △삼양사 해리농장사무소 △충정아파트 △남당리 검배섬 어살이다.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은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고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공동주최하며 환경 문화유산 지키기 캠페인이다.
환경부장관상 문화재청장상 등 수상작은 네티즌 평가와 심사위원들의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연말 께 선정, 발표된다.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사곡해수욕장'과 100만평의 사곡만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으로 매립 위기에 놓여있다.
국토부가 5년 동안 산단승인을 하지않고 있으나 거제지역 국회의원 서일준 의원을 중심으로 산단추진을 공약한 정치인들과 부동산 개발 세력이 선거용 등으로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지고 있어 사곡만 매립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정권 초기와 5년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만료(22.7.17)를 앞두고 거제시와 매립세력들은 산단승인에 전력했으나 실패했다.
사업주체에 대기업 직접참여와 1조8천억에 달하는 재원조달계획 등 국토부의 보완요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지배하는 '공기업' 대우조선해양은 생존자체가 위태로우면서도 수천억원(부지매입비 2000억원 + 공장시설비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삼성중공업은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
의향서와 확약서 제출은 대기업의 정권의 눈치보기와 압력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은 100만평의 바다를 산업단지로 매립하는 것보다 보존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수욕장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사곡만은 #해양보호생물인 잘피(거머리말 애기거머리말 해호말)의 거제도 최대 서식지이다. 달랑게 갯게 기수갈고둥 수달 알락꼬리마도요 상괭이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보호생물 등 법정보호종이 30여종이 서식한다.
해양플랜트 산단계획은 사업성도, 재원조달 계획도, 사업주체도 불분명해 승인이 날 경우 바다만 망친 채 하동갈사만 해양플랜트 산단체럼 방치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거제시 김천식 미래전략과장은 최근 거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주주들과 논의해서 향후 사업추진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통상 1~2년 정도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필요하며, 비용도 5~6억 규모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30억원으로 거제시는 20%인 6억원을 출자했으며, 지금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본금을 초과하여 50억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