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거제시의회 첫 임시회(174회)로 출발
이번 임시회는 3월9일 개회를 시작으로 3월10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의, 13일 시정질문, 16일 폐회로 진행된다.
시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 2차를 포함해서 연간 100일 이내로 회기를 구성한다. 즉 1년에 100일 정도 의회가 열리고 각종 의안을 심의한다.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의원 연수, 현장방문, 각종 자료 조례 검토 및 행사 참석 등등으로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
이번 174회 임시회 부의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주개정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건(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관련),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인 거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3일간 심의한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들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건물을 비롯하여 공기도 은근히 권위적이다. 시민들의 잦은 발걸음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회기 중에는 방청 및 참관이 가능하므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 갖고 찾아 왔으면 좋겠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현대산업개발의 약 70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약속 이행촉구’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8년4월까지 시행한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공사에서 44억7천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려 거제시로부터 2009년 9월10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2009.09.28.~2010.02.27.)을 처분 받았지만 2013년 4월15일 거제시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70억원 상당의 거제시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약속하고 5개월에서 1개월(2013.06.07.~2013.07.06.)로 경감 받았다.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거제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제시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자 한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요구에 늘 부족한 예산 들먹이며 묵살해온 거제시는 왜 현대산업개발에 사회공헌 약속 이행을 촉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 받으므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면하게 된 현대산업개발만 횡재한 꼴이 되었다. 게다가 지금도 거제시의 굵직한 사업들을 이 부도덕한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니 거제시민을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하며 비웃겠는가!
2015년3월9일(세월호참사 3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