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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지속협 "사곡산단 불승인이 타당" 입장문
거제시지속협 "사곡산단 불승인이 타당" 입장문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07.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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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지속발전협의회의 리포트 중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철회 및 국토부가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제시 산하 위원회인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5일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 제목이다.

거제지속협(회장 이행규)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만료(7월17일)와 정부교체기를 맞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 개발과 관련 사업철회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거제시 산하 위원회가 거제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정면으로 문제제기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거제지속협은 입장문에서 정부로부터 승인 조건(실수요가 될 대기업참여 전무, 실 수용자 참여 미흡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중 717일 이 사업의 승인조건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거제시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협은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온 것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개최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거제지속협의 입장문 내용이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 혁명 시대와 제4차 산업의 혁명으로 진화되고 있고, 지구 위기를 불러온 범지구적 분제인 지구온난화라는 과제 해결에 전 세계 180여 개국의 정상들의 합의 화에 탄소배출 “0”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현재를 기준으로 탄소 배출을 50% 줄이는 목표를 세워 실행계획을 작성 유엔에 보고하고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RE100(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이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의 실천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EU(유럽국가공동체)를 중심으로 택소노미(그리스어 Tastiness'규칙, 체계'를 의미하는 'Nomos'가 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직역하면, 어떤 약속 하고 만들어 낸 '분류체계'라는 의미이다./ K-텍스노미도 같은 맥락)가 마련되고 산업을 분류하여 탄소배출이 발생하는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우리 거제의 산업은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편중되어 있고, 거제시의 경제활동의 84.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통계가 잡히는 지난 21년 동안 대한민국 아닌, 세계 빅 3이라고 하는 조선소들의 기업재무제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 대비 순이익은 0.38%에 지나지 않으며, 거제시에 소재한 조선소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을 통계가 잘 말해주고 있어 투자는커녕 생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조사된 해양플랜트산업의 성장예측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를 초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셰일가스의 상용화와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로의 대 전환하게 되므로 대륙풍과 심해에서 더 이상 원유를 생산하게 되는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게 관련 전문기관의 공식발표 된 자료에서 조사됨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사명과 에너지 대 전환의 시대 앞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추진하는 사등리와 사곡리 일원의 산업단지 조성추진사업은 세계의 흐름과 시대의 사명을 역행하고 거제가 자랑하고 거제지역의 특색인 리아스식 해안을 파괴와 거제의 주산인 계룡산을 훼손하는 과오를 낳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철회 및 국토부가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제시지속협은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제21사업 추진기구로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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