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4개월 만에 행정절차 종료 …3개 시도 특별연합규약안 고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했다. 거론된지 2년 4개월 만이다.
경남·부산·울산은 18일 행정안전부 승인 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고시했다. 규약안 관련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9일 0시부로 출범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메가시티) 탄생을 선언한다. 경남·부산·울산과 정부는 국무회의에 앞서 협약과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 사무 위임, 정부 행정·재정적 지원, 분권 관련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 10여 곳에 이른다.
부울경특별연합은 7개 분야 61개 사무를 공동 진행한다. 대표적인 사무는 △도로·철도 및 대중 교통망 구축 △기업 유치 공동 대응 △조선·항공 산업 공동 육성 △먹거리 공동체 구축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수립 △공유대학 등 지역혁신플랫폼 공동 구축 △기후 위기 대응 등이다. 또한 65개 국가 사무를 받아와 직접 수행한다. 광역교통 관리,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 등과 같은 것이다.
다만 부울경특별연합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세 지역은 그사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사무를 좀 더 다듬기로 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청사 위치 결정 △의회 구성 △초대 단체장 선출도 이때 진행된다. 청사(사무소)는 규약안에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로 명시됐다. 특별연합 의회는 세 지역 광역의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연합의 장은 순번제로 1년 4개월씩 맡는데, 의회가 이를 결정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19년 12월 "권역별 메가시티로 수도권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데서 출발했다. 세 지역은 2020년 '동남권 발전계획'에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이런 가운데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말하면서 한층 탄력받았다. 2021년 10월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탄생 의미는 지역 스스로 생존 길을 마련하고 그 첫발을 뗀 데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지역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특별지자체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원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세 지역이 그간 논의로만 그치던 협력 사업을 지속·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내년 실제 사무 시작 전까지 소홀함 없는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