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36주년을 맞아 탈핵경남시민행동은 2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폐기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소형원자로 개발 등을 비판하고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체르노빌 36주년 기자회견문)
체르노빌을 또 기억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1986년 4월 26일,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던 체르노빌 핵발전소 4호기는 신규 가동한 지 2년 4개월 만에 폭발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고인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건은 많은 국가가 핵발전소를 버리는 계기가 됐고 소련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고 사람이 살수 없는 마을이 161개에 이른다. 이웃 나라 벨라루스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무려 485개라고 한다. 오스트리아에는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이 체르노빌 사고 이전 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높아졌다. 방사능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1986년 사고 당시에는 시멘트로 돌무덤처럼 만들어 방사능이 새어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25년이 지나자 시멘트에 균열이 생기고 방사능이 새어 나왔다. 1조 5천억 원을 들여 2016년에는 100년을 견딜 수 있는 금속덮개를 만들어 덮었다. 100년 마다 또 다른 금속덮개를 만들어야 하는 이 어리석은 짓을 왜 해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원자력 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 중에 있다. 또 원전 마피아들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한 SMR(소형원자로)을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그린에너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린에너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리 2호기는 40년 된 노후 원전으로 65만kw짜리 중소형 원전이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은 수명 연장 시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을 개선하면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명 연장을 포기하는 이유다. 또 방사선영향평가시 중대 사고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중대 사고를 포함하여 영향평가를 해본 적이 없다. 비상계획 구역이 20-21km에서 28-30km로 변경됨에 따라 335만 명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대로 수명 연장 절차를 이행한다면 수명 연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SMR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지어라.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그린에너지로 분류)로 분류하는 안이 지금 유럽 의회에 상정되어 연말쯤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그러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0년 이내 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도 RE100의 의미를 모르는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원전을 고집하는가. 원전은 RE100에 포함되지 않는다. 잘 모르면 선진국이 하는 대로 하라. 태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국산 에너지이고 평화의 에너지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에너지다.
2022. 4. 26
탈핵경남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