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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기후위기대응 선거돼야"
"6.1 지방선거, 기후위기대응 선거돼야"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2.04.01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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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열고 기후대응 정책 제안

경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30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는 기후위기대응 선거가 되어야 한다"면서 각 예비후보들에게 기후공약과 탈성장 정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는 전 지구인이 지켜야 할 약속이다. 지금처럼 살면 1.5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고, 기후위기대응의 남은 시간은 불과 7년 3개월"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생활 행태를 바꿔야 한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성장 일변도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화석연료 조기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소비 절약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경남도지사 후보들은 기후공약을 반드시 수용하여 경남도민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 감축 목표 상향 △재생에너지 확대 △풍력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활성화 △화석연료 발전 중단 △정의로운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기후공약을 전달하고 이를 수용하는 후보와는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도지사 제 1 책무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기후공약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10명이 기후변화에 대한 공약 한 가지만으로 7시간 동안 토론했고 CNN이 이를 생중계했다. 바이든은 청정에너지와 탄소 제로 달성에 1조 7천억(2천조 원) 달러 지출을 공약했고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기후변화 공약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후위기는 뒷전이었다.

많은 도지사 후보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면서 경제성장을 약속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진해신항 건설, 메가시티 건설 등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말로는 탄소감축을, 행동으로는 탄소 대량 배출을 공약한다. 그리고 표를 달라고 한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는 “국민소득 3만 불을 5만 불로 만들자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며 경제성장을 외치는 것은 다 죽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경제성장을 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면 무슨 소용이냐, 사람이 살수 없는 지구에서“라고 말한다.

세계 곳곳의 대형 산불, 코로나19, 식량 감소, 우리나라 벼 생산 30% 감소, 꿀벌 감소 등등 자연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자연과의 전쟁은 시작됐고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고 말하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자연과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는 전 지구인이 지켜야 할 약속이다. 지금처럼 살면 1.5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고 남은 시간은 불과 7년 3개월이다. 하루에 1억 11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연간 407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7년 3개월이면 3098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여 1.5도 상승하는 필요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1.5도가 상승하면 농사가 망하고 재난이 시작될 것이며, 전 세계 수 억 명이 식량 부족으로 난민이 되어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 거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이비 교주의 말세론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증적인 기후변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과학자들의 주장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생활 행태를 바꿔야 한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성장 일변도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

전 세계 150여 개국 200만 명의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멸종 위기종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를 외치고 있다. 경남 도지사는 이 아이들의 외침을 듣고 답해야 한다.

도지사의 제 1의 책무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경남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후공약을 제안한다. 기후위기 극복은 화석연료 조기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소비 절약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경남도지사 후보들은 다음의 기후공약을 반드시 수용하여 경남도민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기를 바란다.

2022.3.30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붙임> 기후공약 제안

 

<탄소 감축 목표>

1. 2030년 탄소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50%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1.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40% 확대

2. 태양광 : 2030년까지 10 GW 설치

3. 공공기관 태양광설치에 관한 특별조례 제정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모든 공공기관 옥상, 주차장 의무화

예산: 협동조합 임대조건 50% 고려. 25000KW*150만원= 325억

4. 주택 건축 허가 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

5. 일반 건축물 건축허가 시: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6. 주택용.일반건축물 태양광 설치비 지원 확대:

2030년 까지 : 매년 주택 2천호. 일반건축 200 개 지원

예산: 2천호*2백만원= 40억

200* 500만원= 10억

7.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지원,

예)창원스마트태양광발전산단 조성, 산단 공장지붕에 솔라루프를 설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톔을 갖춤. 공장지붕 자가소비로 가도록 시스템을 구축. 1 MW 당 국비 포함 1억 지원.

8. 재생에너지특별법 제정

9. 태양광이격거리 조례 폐지

10. 마산 인공섬(해양신도시) 에너지 자립섬 조성 지원

예산: 건축비 상향부분 지원, 100억

< 풍력 확대>

1. 욕지도 풍력: 원전에서 재검토.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

<에너지 절약>

1. 에너지진단 및 설비 보완 지원: 주택 1000호/년

그 외 공장 등 100개/년

예산- 주택:1000호*300만원= 30억

그 외 공장 등 : 200개*1000만원= 20억

< 대중교통 활성화>

1. 출퇴근 시 시내버스 무료화 : 출근시간 7시- 9시/퇴근시간 6시- 8시

예산- 30만 명 이용 기준: 30만*1일 2천원*25일*12개월=1800억

각 시군별 50% 분담시 900억

기름값 절약 효과:30만*4리터(1일)*25일*12개월*1500원= 5400억 원

2. 자전거 도로 확대

- 8차선 이상 도로: 2개 차선 자전거 도로 전환

- 도심 주차장 증설 금지

- 자전거 도로 침해 행위 단속 강화

- 자전거 보험 지원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 화석 연료 발전 중단 >

1. “석탄발전소 2030년까지 중단” 대정부 건의

2.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 정의로운 전환 >

1.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원회 설치

2. 기후기금 조성

-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시 기후기금 징수

3. 기후대기국 신설

- 에너지관련 업무 통합

< 기타 >

1. 공공기관 채식식단 주 1회 의무화

2.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금지

3. 기업 자가발전 의무화 조례 제정

4. 공무원 기후위기 감수성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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