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덕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2월 11일 오후 2시 둔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였다. 어민들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최대 어업밀집 지역 위에 골프장이 개발될 경우 둔덕만 피해는 심각할 것, 어민들이 추천하는 용역사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자는 "100mm이상 폭우가 내릴 경우 토사 등 저감대책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말해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입 가능성이 없다고 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을 실토했다.
이날 공청회는 143명(단체)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만들어진 자리다. 공청회는 의견진술자 9명이 10분간 질의하고 사업자측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의견진술자들의 의견과 사업자측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임00 /어민은 생존이 걸린 것이고 사업자는 돈벌이다. 현재도 폭우 오면 흙탕물이 둔덕만에 가득하다. 어민 짓밟지 말고 사업철회하라/fda청정해역 지구온난화와 생활오폐수로 둔덕만 황폐화됐는데 추가오염물질 발생하면 둔덕만 다 죽는다. 개발 철회하라/형식적 평가서 어민들은 동의 못한다.
백00/여기서 나고 자라서 70년 살고 있다, 사유지 묘지에 허가없이 팻말 붙여놓은 것부터 문제다. 소류지 터져 마을 휩쓴 적 있다. 오탁방지막으로 흙탕물 못 막는다. 어민이 지정하는 곳에 환경평가 다시 해라. 어민에 대한 살인행위라해도 과언 아니다. 오염물질 내려와서 언론에 타면 어민 다 죽은다. 철회하든지 어민추천 업체가 평가해야한다
박00 멍게양식/환평은 미비해서 동의불가다. 토사 농약 최소화하겠다, 바다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멍게 채묘 때 토사내려오면 1년 바다농사 끝이다. 확실한 조사 필요하다. 어민협의와 동의 구한 후에 진행해야한다. 어민 무시다.
정00/4계절 해양조사해야 한다. 초안 다시 하라
강00/토사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 농약 비료문제 심각. 직접 어업권자만 300명 우리나라 최대 양식밀집지역 위에 대규모 오염시설 안됨.
이00/수많은 어업권 치패 생산지다. 8시간 물이 정체되는 해역인데 토사, 오염물 어쩔 것인가.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해양조사 정점을 통영 동호만으로 했다. 만이 다르다. 초안은 형식적이다. 조사 다시 하라. 지역에 맞는 물 흐름 조사하라
최00/조사자가 현장조사했는지 알 수 없다. 책상머리서 만든 엉터리다. 부유사 확산이 몇 백미터만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거짓이다.
원종태 환경연합/해양보호구역과 국가중요어업유산 의도적으로 뺏나? 평가심의위원으로 5-6월 봄철 조사 요구했으나 하지 않았다. 4계절 조사해야 한다. 야간조사해야 한다. 관개용수를 저류지 등 재활용해서 가능하다니 1200톤 관정은 불필요하다. 인근 통영지역 어업권도 조사해야. 생태자연도 1등급지 보호위해 100미터정도 완충지역 설정해야한다. 경사도가 실제보다 작게 나와 보인다. 사업자가 평가용역사 선정하기에 거짓부실이 만연하다. 평가제도는 비용공탁제가 필요하다.
이재경 목포대교수/조사정점 조사항목 어민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 공동설계와 공동조사 필요하다. 해류관측 지점이 통영인데 이쪽과 다르다. 꼭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입력된 수심자료도 맞지 않다. 부유사 확산실험과 예측도 부실하다. 강우빈도 100년 까지 최대치로 해야 한다. 소음진동이 양식어장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해야 한다. 해양생태계분야 수협 위판자료만 아니라 직접 자망 통발 등 부포사항 검토해야 한다. 잘피와 기수갈고둥 분포조사 이식계획 등 필요하다. 농약 잔류성 관련 현재 상황을 조사해 둬야한다. 분쟁상황 발생시 전문기관 통해 조사해야 한다. 사전조사를 잘 해놓아야 분쟁발생시 해결가능하다.
방청객 한산어류양식회장/골프장 영업이익이 둔덕만 어업생산량 등 공익보다 더 크고 국익에 좋다면 허가해도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조류조사 맞지 않다. 어류생산 성장저하 출하시 농약비료 검출되면 책임지겠는가 골프장이익이 어업이익보다 적다. 거제시장이 명확이 답변해야한다.
방청객/생태자연도 잘못 설정됐다
모어촌계장/의견질술자들은 의견 제출할 자격이 되는가
내평마을주민/피해발생시 6개월내 원상복구하고 시행사가 피해보상 복구 못할 때 거제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측 답변>
-해양 육상생태계 등 4계절 조사하겠다, 야간조사 하겠다
-100미리 이상 강우 내릴 때 부유사 저감대책 효과 없을 수 있다. 최악의 조건도 검토하겠다.
-소음진동 양식장 영향부분 검토 반영하겠다.
-해수유동성 확보 재검토하겠다. 수심자료 재확인하갰다. 농약관련 비교 데이터 축적하겠다.
-해양조사시 어민조사동행 협의해보겠다. 잘피 기수갈고둥 이식 등 반영하겠다.
-어민들과 협의해 상생방안 찾겠다
-저류지 12개중 8개 환경용 4개는 재해용이다.
회장 답변/기존 사업권을 인수했다. 시에 30번 정도 물어보고 인허가 문제없다 해서. 술역 내평마을과 1년 협의했다. 주민들은 괜찮다고 했다. 430억 정도 투자했다. 골프장 들어서도 폭우 등 대응 가능하다. 9만 톤 정도 저류지가 가둔다. 인허가 안 나오면 행정소송할 수밖에 없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