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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골프장 어민 반대 여론 재확인한 공청회
둔덕골프장 어민 반대 여론 재확인한 공청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0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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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폭우에 토사 저감대책 효과없을 수 있다"...해양 피해 가능성 높아
둔덕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2월 11일 둔덕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어민들은 수산업피해를 주장하며 사업 취소, 어민이 선정하는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둔덕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2월 11일 둔덕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어민들은 수산업피해를 주장하며 사업 취소, 어민이 선정하는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둔덕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2월 11일 오후 2시 둔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였다. 어민들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최대 어업밀집 지역 위에 골프장이 개발될 경우 둔덕만 피해는 심각할 것, 어민들이 추천하는 용역사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자는 "100mm이상 폭우가 내릴 경우 토사 등 저감대책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말해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입 가능성이 없다고 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을 실토했다.

이날 공청회는 143명(단체)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만들어진 자리다. 공청회는 의견진술자 9명이 10분간 질의하고 사업자측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의견진술자들의 의견과 사업자측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임00 /어민은 생존이 걸린 것이고 사업자는 돈벌이다. 현재도 폭우 오면 흙탕물이 둔덕만에 가득하다. 어민 짓밟지 말고 사업철회하라/fda청정해역 지구온난화와 생활오폐수로 둔덕만 황폐화됐는데 추가오염물질 발생하면 둔덕만 다 죽는다. 개발 철회하라/형식적 평가서 어민들은 동의 못한다.

백00/여기서 나고 자라서 70년 살고 있다, 사유지 묘지에 허가없이 팻말 붙여놓은 것부터 문제다. 소류지 터져 마을 휩쓴 적 있다. 오탁방지막으로 흙탕물 못 막는다. 어민이 지정하는 곳에 환경평가 다시 해라. 어민에 대한 살인행위라해도 과언 아니다. 오염물질 내려와서 언론에 타면 어민 다 죽은다. 철회하든지 어민추천 업체가 평가해야한다

박00 멍게양식/환평은 미비해서 동의불가다. 토사 농약 최소화하겠다, 바다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멍게 채묘 때 토사내려오면 1년 바다농사 끝이다. 확실한 조사 필요하다. 어민협의와 동의 구한 후에 진행해야한다. 어민 무시다.

정00/4계절 해양조사해야 한다. 초안 다시 하라

강00/토사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 농약 비료문제 심각. 직접 어업권자만 300명 우리나라 최대 양식밀집지역 위에 대규모 오염시설 안됨.

이00/수많은 어업권 치패 생산지다. 8시간 물이 정체되는 해역인데 토사, 오염물 어쩔 것인가.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해양조사 정점을 통영 동호만으로 했다. 만이 다르다. 초안은 형식적이다. 조사 다시 하라. 지역에 맞는 물 흐름 조사하라

최00/조사자가 현장조사했는지 알 수 없다. 책상머리서 만든 엉터리다. 부유사 확산이 몇 백미터만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거짓이다.

원종태 환경연합/해양보호구역과 국가중요어업유산 의도적으로 뺏나? 평가심의위원으로 5-6월 봄철 조사 요구했으나 하지 않았다. 4계절 조사해야 한다. 야간조사해야 한다. 관개용수를 저류지 등 재활용해서 가능하다니 1200톤 관정은 불필요하다. 인근 통영지역 어업권도 조사해야. 생태자연도 1등급지 보호위해 100미터정도 완충지역 설정해야한다. 경사도가 실제보다 작게 나와 보인다. 사업자가 평가용역사 선정하기에 거짓부실이 만연하다. 평가제도는 비용공탁제가 필요하다.

이재경 목포대교수/조사정점 조사항목 어민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 공동설계와 공동조사 필요하다. 해류관측 지점이 통영인데 이쪽과 다르다. 꼭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입력된 수심자료도 맞지 않다. 부유사 확산실험과 예측도 부실하다. 강우빈도 100년 까지 최대치로 해야 한다. 소음진동이 양식어장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해야 한다. 해양생태계분야 수협 위판자료만 아니라 직접 자망 통발 등 부포사항 검토해야 한다. 잘피와 기수갈고둥 분포조사 이식계획 등 필요하다. 농약 잔류성 관련 현재 상황을 조사해 둬야한다. 분쟁상황 발생시 전문기관 통해 조사해야 한다. 사전조사를 잘 해놓아야 분쟁발생시 해결가능하다.

방청객 한산어류양식회장/골프장 영업이익이 둔덕만 어업생산량 등 공익보다 더 크고 국익에 좋다면 허가해도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조류조사 맞지 않다. 어류생산 성장저하 출하시 농약비료 검출되면 책임지겠는가 골프장이익이 어업이익보다 적다. 거제시장이 명확이 답변해야한다.

방청객/생태자연도 잘못 설정됐다

모어촌계장/의견질술자들은 의견 제출할 자격이 되는가

내평마을주민/피해발생시 6개월내 원상복구하고 시행사가 피해보상 복구 못할 때 거제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측 답변>

-해양 육상생태계 등 4계절 조사하겠다, 야간조사 하겠다

-100미리 이상 강우 내릴 때 부유사 저감대책 효과 없을 수 있다. 최악의 조건도 검토하겠다.

-소음진동 양식장 영향부분 검토 반영하겠다.

-해수유동성 확보 재검토하겠다. 수심자료 재확인하갰다. 농약관련 비교 데이터 축적하겠다.

-해양조사시 어민조사동행 협의해보겠다. 잘피 기수갈고둥 이식 등 반영하겠다.

-어민들과 협의해 상생방안 찾겠다

-저류지 12개중 8개 환경용 4개는 재해용이다.

회장 답변/기존 사업권을 인수했다. 시에 30번 정도 물어보고 인허가 문제없다 해서. 술역 내평마을과 1년 협의했다. 주민들은 괜찮다고 했다. 430억 정도 투자했다. 골프장 들어서도 폭우 등 대응 가능하다. 9만 톤 정도 저류지가 가둔다. 인허가 안 나오면 행정소송할 수밖에 없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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