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1월 25일 오전 경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진해신항 건설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진해만 목 조르는 진해신항 개발 공약 멈춰라!
선거철이 돌아왔다.
설익은 개발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진해만을 목 조르는 진해신항 공약도 쏟아진다.
진해신항을 조기 착공하고, 국제 비즈니스 쇼핑 주거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결합시켜 항만 배후 도시를 복합 컴팩트 시티로 만들겠다고도 한다.
한편으로는 진해만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키우겠다고 한다.
세계 TOP3 스마트 대형항만 건설, 경남최대 규모 국책사업이라며 진해신항을 앞세우지만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진해만 입구 절반을 막는 사업으로, 현재의 계획대로 진해신항이 건설되면 진해만 내만의 수질은 매우 나빠질 것이며,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업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항건설로 탄소배출량이 수백만톤에 이를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진해만을 죽여가며 항만건설, 배후도시, 산단 건설로 표만 얻으면 된다는 것이다.
진해만 항만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는 쪼개기, 짜맞추기식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어업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더욱이 2021년 1월,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가역적이고 반영구적인 환경훼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전과 같은 경제성이 없고, 고용 유발 효과는 적으며, 직간접적인 고용효과 또한 미미 할 것이라 하는데 여전히 진해신항으로 경제를 책임진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한 예산 수립과 집행을 하겠다고 한다. 건설과정에서도 운영과정에서도 탄소를 배출 할 수 밖에 없는 진해신항을 수조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점도 탄소중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을 외치면서 한편으로 진해신항 추진이라는 탄소배출 정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진해만은 부산, 창원, 고성, 통영, 거제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북방향의 길이가 25km, 동서 방향의 폭이 25km, 만 내 수심이 5~20m, 해수 면적이 약 637㎢, 외해에서 바닷물이 들고 나는 입구가 5.8km인 반 폐쇄성 해역이다. 더욱이 진해만은 조선소, 무역항, 어항 등 해양산업 시설에 의한 특정 유해 오염물질 유입, 어장 및 수산물가공 시설에 의한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적조 및 빈산소수괴 현상이 장기간 발생(2021년 5월~10월)하고 있고, 최근에는 먹이 생물이 부족하여 굴, 멍게 등 수산업 피해가 매우 큰 곳이다. 이런 상황에도 진해만 입구 절반을 막아버리는 현재의 계획대로 진해신항이 건설되면 진해만 내만의 수질은 매우 나빠질 것이며,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업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부산신항으로 이미 250만평의 바다가 사라졌다. 물길이 바뀌고 어류산란처가 없어졌다. 진해만 곳곳이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바다 속 뻘은 썩어가고 있다. 어획량은 줄어들고 양식장은 피폐해지고 있다. 거기에 또다시 진해신항 230만평으로 진해만의 입구를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마산만, 행암만, 진동만, 당항만, 사곡만, 고현만 등 진해만 속 크고 작은 바다는 진해신항 이후 안전할 수 있는가? 대규모 국책사업이라 하지만 항만기본계획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진해만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과 이 바다를 함께 향유해야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단 한 번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진해만 목 조르는 진해신항 개발 공약 멈춰라!
진해신항으로 입구를 막으면 진해만의 미래가 불 보듯 뻔하지 않는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을 외치면서 진해신항 개발이라는 이율배반을 멈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진해만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시민들과 어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 1. 25.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