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1월 25일 오전 경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들의 LNG발전소 건립계획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LNG발전 폭탄 돌리기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마련하라
남부발전이 19일 하동군과 하동 석탄발전소 2,3호기를 대체할 LNG복합 발전소 건설 및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합천군에 추진되었던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주민반대대책위의 격렬한 반대 활동에 부딪히자 하동 대송산단 1100MW설치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하동 1~6호기는 하동 1호기가 안동복합화력발전소 옆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고 2,3호기는 하동 대송산업단지 내, 하동 4호기는 최근 개발 중인 경주 문산 2산업단지 내 수소복합단지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하동 5,6호기는 기존 하동석탄화력발전소 부지 철거 후 재설치 계획이다. 남동발전의 삼천포 3·4호기의 LNG 발전 대체부지는 남해군이 신청을 했다가 지역 여론에 부딪혀 철회했고, 고성군과 MOU를 체결해 다시 고성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함안에는 중부발전의 가스발전 550MW도 들어올 예정이다. 양산에도 한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119MW가 2023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 900만원을 받았지만 통영에코파워(주)의 통영LNG발전 1G도 착공을 시작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인류에게 닥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신규 LNG화력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전환에너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경상남도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140명의 경남도민으로 구성된 도민회의에서는 경남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에 대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5% 감축 안을 제시하였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제시한 지구평균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에 적합한 안으로 이 안에 따르면 신규 LNG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남도민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은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 3GW(고성하이 2080MW,하동 7,8호기 1000MW)와 LNG발전 6GW를 가동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가 2022년 올해 안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면 수정해야 하는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신규 LNG화력발전소는 경남도민 1110명을 조기사망에 이르게 한다. 지난 해 11월에 발표한 기후솔루션의 ‘가스발전의 실체: 가스발전의 대기오염 영향 및 건강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남도 현정책 시나리오에서 가스발전으로 인한 누적 조기사망자수는 738명(최소390명,최대 1,110명)에 달한다. 그러나 2035년까지 가스발전소를 모두 퇴출하는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누적 조기 사망자수가 144명(최소76명, 최대216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상남도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모두 철회하고 2035년까지 가스발전소를 모두 퇴출한다면 594명(최소174명, 최대1,034명)의 조기사망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규 LNG화력발전소는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과 건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경남 지역을 벌집 쑤셔놓듯 망가뜨리고 있다. 하동 대송산단에 들어서려는 LNG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주변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같은 법적 절차를 외면하고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강릉 동해 북평화력발전소의 경우 1GW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 부지가 일출명소인 촛대바위 인접한 곳이어서 관광이미지 훼손우려에 대한 지적으로 북평산업단지 내로 위치를 변경했고 제조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대체 산업단지조성이 추진되었다. 문제는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비용인 1000억을 GS동해전력에서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총괄원가보상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하동 신규LNG발전도 산업단지내로 무리하게 들어갈 경우 전기요금 인상까지도 야기될 수 있는 무리한 비용 보전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하동군과 남부발전,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 입지 허가권이 있는 경상남도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면서 도민에게 건강 피해까지 주는 신규LNG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지금은 경남도정이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 달성 목표에 맞춰 도민들과의 소통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전력을 다 해야 할 때이다.
√ 정부와 남동·남부발전은 지역주민희생 강요하는 LNG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폭거를 중단하라!
√ 경상남도가 천명한 2050탄소중립 실현은 탈화석연료 기반이어야 가능하다. 경상남도는 LNG화력발전소 입지를 거부하라!
√ 신규 LNG화력발전소 예정지 인근 주민 다 죽는다. 해당 지자체와 의회는 LNG화력발전소 입지 추진을 백지화하라!
√ 시급한 탈석탄, 탈LNG의 대체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이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온 힘을 기울여라!
√ 정부와 남동·남부발전은 석탄발전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