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불발과 관련 변광용 거제시장은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정부책임론을 주장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의 인수합병 무산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19년 1월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매각 발표 이후 3년을 끌어온 싸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남아있는 국내 공정위와 일본의 심사는 무의미해졌다.
긴 시간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됨으로써 매각절차가 장기화되었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지역경제에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EU 경쟁당국의 합병 불허 결정은 3년 동안 매각반대를 위해 뜻을 함께해온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LNG선 부문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라는 EU의 요구를 막아낸 것도, 이러한 조건에 현대중공업이 응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모두 거제시민의 하나 된 노력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상황 개선, 글로벌 조선업황의 호전, 시장 축소 조건부 매각에 따른 국익 훼손, 330만 경남도민과 25만 거제시민의 지역경제 파탄 등 매각불가 사유를 제시하며 줄곧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다.
하루도 쉬지 않고 982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뜨거운 햇빛과 날카로운 칼바람 속에서도 천막농성장을 지키며 대우조선해양이 바로 서는 그날만을 위해 노력한 시민대책위와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이다.
발이 부르트도록 천리길을 걸었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단식투쟁으로 싸워온 대우조선지회의 노력에도 경의를 표한다.
매각반대 거제시민 10만 서명운동과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성명,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문을 비롯해 매각반대를 위해 함께 달려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해 우리 조선산업은 8년만에 최대의 수주실적을 달성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올해도 이미 LNG 운반선 2척과 해양플랜트 1기를 수주하는 등 낭보를 들려주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인 수주 회복기를 맞아 향토기업 대우조선해양이 하루 속히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우리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업과 노동자, 전문가, 시민, 중앙정부와 지자체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을 제안한다.
거제시와 시민들은 우리지역의 대표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고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1.14 거제시장 변광용>
<서일준 국회의원>
실패 예고됐던 엉터리 ‘대우 매각’,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EU집행위원회가 13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조선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뜬구름 잡기식 막연한 명분으로 지역의 민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채 독선적 독단적으로 추진해온 정치적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애초부터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던 ‘엉터리 매각’, ‘억지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정부의 책임론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경남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압도적인 여론이 매각 철회를 요구해왔고, 정부의 방향이 조선산업을 망치는 길이라 경고해왔다. 많은 전문가들도 EU가 독과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다 알고도 정부는 조선산업의 세계적인 초호황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 4차례나 계약기간을 연장해 가며 3년간 억지 매각을 강행했다.
세월만 보내는 동안 경남과 부산시민들만 직격탄을 맞았다.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차피 곧 팔릴 기업이라는 인식은 대우조선 영업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1200여개 업체가 있고 10만여명 종사자들이 함께 하는 경남과 부산의 지역경제는 파탄이 났다.
정부의 억지 매각 강행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많았다. 그간 국회에서는 국가계약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했던 부당한 매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현대중공업그룹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왔다는 의혹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무리하게 엉터리 매각을 추진해온 산업은행, 정권 눈치만 보느라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실패한 정책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다만 지금처럼 섣부른 판단과 온갖 특혜 의혹으로 얼룩져서는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타당한 계획에 따라 공정과 정의의 원칙하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다신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이 조선산업 생태계 몰락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대책과 대응은 실패한 정책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현 정권이 다 끝나가는 임기 말에 졸속으로 할 일이 아니다.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받고 출범하는 차기 정권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 내실 있게 준비해 차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2022. 1. 14. 국 회 의 원 서 일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