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렵연합(EU)이 #현대중공업그룹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2019년부터 추진된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매각(기업결합)은 3년 만에 무산될 전망이다.

EU 경쟁당국은 13일(한국시간 밤 9식쯤)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액화천연가스 #LNG운반선 #독과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EU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사의 합병은 지배적 위치를 창출하고 LNG 운반선 경쟁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당사자들은 (독과점)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조선사들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78척 중 68척(87%)을 수주할 만큼 압도적이다. 중국 LNG 운반선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

이중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32척, 15척으로 전 세계 발주량의 60%를 차지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기업결합이 성공하려면 EU·중국·일본·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6개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승인을 했으나

EU가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기업결합은 무산될 전망이다. 유럽은 주요 선사들이 있는 곳으로 승인이 꼭 필요하다. 한국 공정위와 일본의 심의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새주인 찾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의 현대중매각을 반대해온 #대우조선노조와 시민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 대우조선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정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대우조선노조와 매각대책위의 이날 기자회견문이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 EU 불승인에 따른 언론용 기사문 >

2019년 1월 31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의 기업 결합 발표는 당시 주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 기업에 매각 방식이 아닌 동종업계의 합병으로 빅1 체제를 만든다고 하지만 양사의 중첩되는 사업은 폐지되기 때문에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더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현물출자 방식의 대우조선 매각은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은의 논리보다는 재벌특혜라는 것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방식이다.

곧바로 현중과 대조 두노조의 반발을 시작으로 울산과 게제지역의 민심까지 좋지 못하게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의 인수 합병은 각국의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허할 경우 해당국에서는 사업을 영위 할수 없다.

따라서 기업 결합심사는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 이다.

이후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은 6개월이면 EU에 기업 결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유럽으로 날아가 원만한 결합심사를 로비하고 오면서 두기업의 결합심사가 승인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 공정위 대표가 몸소 날아와서 부탁까지 했는데 승인을 곧바로 해주겠지 하는 자만감의 표현인 것이었다. 이것은 유럽 기업 심사 경쟁 총국의 시스템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EU의 경쟁 총국은 독과점을 제일 우선으로 다루고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낼수가 있고 정보 공개도 쉽게 할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의견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관료 사회는 윗선의 지시대로 시행하지만 유럽은 담당 책임자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의 관료사회 정도로 쉽게 생각한 김상조와 이동걸은 큰소리만 친 것이다.

무지하고 안일한 계획으로 안될 가능성을 1도 염두해 두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독과점으로 성사 될수 없는 안을 가지고 큰소리만 치고 있었던 한국의 고위 관료들의 생각이 한심한 부분이다.

반대로 기업 결합심사를 신청한 현대중공업은 치밀했던 것 같다. 유럽지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정보를 빠르게 확보 할수 있다.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전제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경영권 승계작업 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승인 되지 않아도 시간 끌기로 경쟁사를 따돌릴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EU에서 LNG선 독과점 해소방안을 제출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하면서 3년을 끌어온 것이고 그결과 꿩먹고 알먹는 이중적 전략이 그대로 먹혔다고 할수 있다.

중간에 기회도 있었다.

결합 심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을 때에도 이동걸 회장은 노조와 지역 대책위와 공정위 탓을 하며 본질을 읽지 못했다.

그결과 산업은행과 공정위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과 지역을 총체적 으로 말아 먹은 꼴이 되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서로 경쟁 관계이지만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었다. 매각상황 3년이 지난 지금 대우조선은 경쟁력에서 뒤쳐질 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산업은행의 비전문적이고 이동걸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한국의 조선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몬 것이다. 이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매각 실패 3년의 시간은 대우조선을 생사기로에 서게 하였다.

대우조선 노조는 무리한 매각을 추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책임을 요구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자금지원방안과 더 이상 산업은행 체제하에서 조선업이 발전할수 없음을 확인하고 대우조선 정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직접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