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택배, 배달,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신상기, 이하 비정규직지원센터)는 12월 23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거제지역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현황과 임금구조 등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동정책 방안 마련에 주된 목적을 두고 시작했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성이 84.9%, 여성이 15.1%이며, 연령 분포는 30대 35.4%, 40대 46.4%, 평균연령은 41.46세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20.7%에 불과했고, 택배 35.5%, 배달대행 12.1%, 대리운전 13.8%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했다.
산재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36.7%였고, 택배의 경우 81.3%로 타업종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리운전과 배달대행은 각각 17.2%와 10.7%에 불과했다.
사고발생시 비용처리 방법으로 ‘보험 처리한다’ 33.4%로 가장 많았고, 22.6%는 ‘개인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업주 비용이나 산재보험을 통한 처리 비율은 각각 3.0%와 3.9%에 불과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찬우 책임연구원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처럼,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를 거제시 노동자권익센터로 확대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지역의 플랫폼 노동 관련 범시민적 협의체 구성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이 필요하고, 협약을 통한 아파트 단지나 상가, 편의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플랫폼 노동자가 눈치안보고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도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의 불안정성과 저단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업종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부재와 경쟁의 심화로 서비스 요금은 하락하고 노동강도는 상승하고 있다”면서 “2022년도 후속사업으로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