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안석봉 의원

- 옥포 중앙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거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끝이 보일 것 같던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옥포 중앙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옥포 중앙시장은 1984년 7월 개장되어, 옥포동 주민들과 함께해 온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옥포 중앙시장은 거제의 조선업 발전과 함께 해왔으며, 예나 지금이나 옥포동 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삶의 현장이자 터전입니다.

하지만, 옥포 중앙시장은 최근 호황을 누리는 대형마트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제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거제시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건축물과 내부시설에 대한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부분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옥포 중앙시장은 낙후된 시설과 밀집된 형태로 인해 화재에 취약하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처럼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를 막기 위한 방재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절실합니다.

한국재난정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간 재래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386건, 총피해 금액은 1,365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 국가화재 통계연감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가장 높은 42%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전통시장의 건물 자체와 내부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누전이나 접촉 불량 등으로 전통시장은 언제나 화재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화재는 재래시장의 특성상 가연성 물질이 많아 인천의 소래포구나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처럼 한번 불이 붙으면 완전히 전소되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피해액은 무려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1월, 거제소방서는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옥포 중앙시장의 노후 비가림막이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제시 건축과에서 위반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권의 침체로 1억 원 가량의 철거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경제과에서 지난 2차 추경을 통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말까지 옥포 중앙시장의 노후 비가림막을 철거하고, 내부전선 정비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사업이 끝나면 환경 개선으로 화재의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완벽하게 화재의 위험을 제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옥포 중앙시장과 국제시장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관제시스템의 설치를 통해 24시간 이상 전류를 감지하고, 이상 반응 감지 시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대전 중앙철도시장, 대전 태평시장 점포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전기화재 사전 예방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25곳에서 총 6,289회의 화재 위험을 감지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 징후가 나타난 점포들에게 노후 장비 개선, 누전 요소 제거, 부하 설비 분배를 통해 전기화재 예방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전기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화재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에서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스마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태열 의원

- 양대 조선 경영진은 조선업 인력대란을 협력사 상여금원상회복으로 해결하라.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특별방역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 정부의 대책을 믿고 따라주신다면 이 어려움 또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양대 조선 경영진은 조선업 인력대란을 협력사 상여금 원상회복으로 해결하라.’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6년 조선업 불황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사 노동자들의 큰 반발 속에 임금 개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50%이던 상여금을 450%는 기본급 전환, 100%는 설·추석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여금이 기본급으로 전환되어 많게는 1,000원, 적게는 300원의 시급이 인상되어 협력사 대표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랐던 시급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협력사의 통폐합 등으로 인상 효과는 없어지고, 오히려 상여금만 없어지는 허무한 결과만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9일, 삼성중공업에서 개최된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조선의 세계 점유율을 2030년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8,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미래인력양성센터와 같은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필요 인력 추산이 과소 추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수주받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3만 명의 조선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불황기 때 어쩔 수 없이 평택으로, 이천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떠났던 숙련 노동자들을 어떻게 불러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은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상여금 550%를 원상회복하고, 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합니다. 정부 또한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평택으로 떠났던 노동자 몇 분에게 평택과 거제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평택의 반도체 공장 증설 현장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업무강도도 낮고, 임금은 거제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거제의 양대 조선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고, 임금까지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거제에 일하러 오겠습니까? 조선소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조선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인 용접사조차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하기휴가는 상여금 한 푼 없이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고, 여름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양대 조선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런 임금체계가 자랑스러운 K-조선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맞습니까? 인력 부족에 대해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기성금을 현실화하여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가져간 상여금을 원상회복 시켜주고 일하러 가고 싶은 조선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 호황기 때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제에 일하러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제에 일하러 가면 협력사에 취직해도 직영의 70%를 받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목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주절벽으로 인해 양사 모두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초 기준, 대우조선해양은 108억 달러를 수주해 계획 대비 151%를 초과 달성했고, 삼성중공업은 112억 달러를 수주해 계획 대비 123%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조선업은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완성됩니다. 그만큼 숙련기술자의 확보는 중요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K-조선의 중심 거제의 미래를 위해 협력사 노동자들의 상여금 원상회복 및 복리후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양대 조선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 주십시오. 공허한 비전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최양희 의원

-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거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열흘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백신접종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거제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거제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 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입니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2022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던 중 들어난 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2022년 당초예산은 14억 3천만 원으로 2021년보다 1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억 원의 세입 구성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거제시 출연금 26,574,507원, 기부금 및 이자 8억 원, 총 8억 2천 6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세입에도 전년도 이월금이 8억 3천 4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0년 당초예산에는 기부금 등 7억 5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19년 당초예산에는 8억 6천 5백만이 이월되었습니다. 1년 총예산의 절반이 매년 이월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재단은 출범 당시, 기본재산의 이자로 운영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거제시는 매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재단에 출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재단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88억 원이며, 기부금 수익은 약 4억 2천만 원, 이자수익은 약 1억 4천만 원, 인건비는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재단 「정관」 제9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8억 원을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이자수익을 늘여 이자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기부금 등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매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월되는 재단에 2022년 당초예산 재단 출연금으로 2억 9천 2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 3백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 거제시의 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장학금 운용관리 규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소득 향상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생업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재단 홈페이지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음에도 2022년 당초예산에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없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재단마저 외면하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밖에 재단은 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3개 복지관 75명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재단 직원과 같이 매월 점심 급식비를 정액 지급하고, 야근 시 저녁은 먹고 일할 수 있도록 야근 식대비는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단 직원에게 주는 연차수당 또한 복지관 직원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수당 산출 시, 재단 직원과 같이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수당의 대상자가 아닌 복지관 관장에게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직책수당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체 휴가를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침에도 없는 복지관 관장 직책수당을 월 50만 원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75명의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거제시 9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재단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부디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