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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1월 안순자 김용운 이인태 5분자유발언
21년11월 안순자 김용운 이인태 5분자유발언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11.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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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안순자 의원

-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민의 복지증진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에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과 직필 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체육이란 단순히 즐기는 여가생활로서의 즐거움을 넘어,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 기능과 체력 향상, 심리적인 스트레스 감소와 자부심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스포츠 활동을 함께 즐김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사회 참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육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건강 유지와 건강한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으로 이어져 의료비 지출 감소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12월에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고, 장애인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반다비체육관 건립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 체육 정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체육 추진전략으로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장애인 체육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우리 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생활체육을 장애 유형별로 특화하고 노인·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부족하지만,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 등으로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행사를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 종목 가운데 이러한 어울림 종목들이 많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비용 문제로 생활체육을 향유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체육용품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운동용 휠체어 등 장애인 체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육용품이지만, 비용 부담이 큰 이유로 실질적인 참여가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모든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체육활동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거제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용운 의원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포·능포·아주동 지역구, 정의당 김용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정책에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겪고 있는 차별을 없앨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21일, 대우조선해양의 한 하청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불과 1주일 사이에 6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이번 경우는 직장에서 확산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확진자 이후, 확산이 우려되는 20여 개 하청업체는 업무를 일시 정지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모두 2,31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노동자 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주노동자 3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회사가 업무를 중단하면서까지 직원을 검사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문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인 이들이 검사를 받는 시간과 검사 후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기까지의 시간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짧으면 4시간에서 길면 8시간이 통째로 무급 처리됩니다. 당연히 하루치 일당이 날아갑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우려 때문에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검사와 이로 인한 대기시간이 근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입니다. 직영 노동자들의 경우 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개선되어야만 하는 차별입니다.

또 다른 차별은 백신 접종에서도 발생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백신 접종 후 후유증으로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연차 휴가라도 쓸 수 있는 노동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마저도 없는 다수의 일당제 하청노동자들은 접종 당일은 물론, 다음날도 몸이 불편해 근무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아파도 웬만하면 참고 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금요일 오후에 접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상 징후라도 발생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그나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조선소인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모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이틀간의 유급 백신 휴가를 제공하는 직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도 유급으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인종 차별에 대해 2020년 4월, 유엔 사무총장이 정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지적이 비단 인종 간의 차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백신을 맞고 쉬는 것과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검사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함에 있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기도 합니다. 하청노동자라고 해서,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예외를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조선산업이 올해 압도적인 수주량을 기록하며 수주 목표를 달성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K-조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지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조차 조선소 현장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 없이 조선소 현장이 돌아갈 리 만무합니다. 적어도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라고 하청업체 사장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원청인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나서서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협조해야 합니다. 필요한 비용은 분담하여야 합니다.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는 것도, 생산성을 높여 흑자를 내는 것도 직영, 하청 가릴 것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시장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소에서 가장 힘든 노동을 도맡아 하며, 거제 경제를 떠받치는 이들 노동자들 역시 거제시민입니다. 국민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12% 시민을 위해 예비비 60억 원을 썼습니다. 백신 휴가, 검사 기간 임금 보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시작된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거제에서는 27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1,0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검사와 격리, 백신 추가접종은 앞으로 일상이 될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응함에 있어, 전 시민이 흔쾌히 동참해야 합니다. 그 전제는 눈에 보이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인태 의원

- 교통민원 해소를 위한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개설 방안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민원 해소를 위한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개설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공약으로 거제 연초까지 연결된 국도 5호선을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결하는‘국도 5호선 기점 연장사업’이 확정되어, 거제 북부권과 중부권 일대 교통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거제-창원 간 해저터널’ 역시, 거제와 통영, 창원을 연결하는 남해안 환상형 도로망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국도 14호선 개량사업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새로운 거점이자, 남부내륙철도ㆍ가덕신공항과 연계한 복합교통망과 지역 관광 활성화의 절호에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찬 기대와는 달리 우리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며, 도로 구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를 개설하여,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 주민들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명 ‘로터리’라 불리는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자동차들이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회전교차로 도입 초기에는 양보 운전 인식이 부족하여 오히려 교통체증과 사고의 원인으로 평가받으면서 사라졌다가, 최근 교통의 흐름 개선 효과가 검증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심각한 교통 정체 해소와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교통 밀집 주요 지점에 회전교차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금부터 그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 14호선 사곡 교차로와 두동 교차로의 개선 요구입니다.

두동 터널은 고현에서 거제면을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거제면 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비롯한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통하였지만, 두동 방향 진입 외에 고현과 사등면 방향으로는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두동마을을 비롯한 영진 자이온, 경남 아너스빌, 거제자이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곡삼거리 고현 방향으로 우회전 진입의 쏠림으로 인해 차량 유동량이 많을 뿐 아니라, 직진 차량과의 충돌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두동교 교차로를 입체식 교차로로 변경하거나, 통로 박스 또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 민원을 해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거제 동서 간 교차로와 산촌 교차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는(시도 21호선) 막대한 시비 부담을 투자하여 고현지역과 거제면, 남부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원활한 교통 편의를 위해 2022년 1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동서 간 연결도로는 개통 시 상동 방향에서 거제 구간과 상동에서 동부면 산촌 방향 구간의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동서 간 도로뿐만 아니라 거제면ㆍ동부면 인근 도로 등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곳에 회전교차로를 개설한다면 거제 동서 간 교차로와 산촌 교차로의 심각한 교통 지·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동부면 연담 삼거리와 구천 삼거리의 교통 개선 대책입니다.

동부면 구천 삼거리와 연담 삼거리의 우회 도로는 버스가 좌우 회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만큼 사고위험도 많은 곳입니다. 동부면 지역의 도로는 최근 일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구천 삼거리와 연담 삼거리의 구간에 밀려드는 차량들로 인하여 곳곳이 북새통을 이루고, 차량 지·정체와 사고우려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방식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넷째, 일운면 신촌 사거리와 둔덕면 방하 삼거리, 하둔 사거리의 회전 로터리 개선 방안입니다.

일운면 신촌 사거리는 소노캄~소동마을 구간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일부 구간이 확장 공사 중에 있으며, 잦은 신호 체계로 인한 정체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둔덕면 방하삼거리는 청마기념관, 시립박물관 건립, 거봉 판매 등의 행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써 향후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하둔 사거리의 기존 회전 로터리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대형 버스 등의 이용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회전 로터리 반경을 더 크게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거제시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언급한 상기 도로 외 함목 삼거리 등 민원 해소를 위해 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신호등 없는 회전 로터리 개설 방안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천만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거제시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일 것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넘어 거제시가 남해안을 대표하는 거점 관광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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