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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박형국 최양희 5분자유발언 21.11.15
전기풍 박형국 최양희 5분자유발언 21.11.15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11.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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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의원 - 대우조선해양 전망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비중이 높은 ‘대우조선해양 전망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조선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한 힘찬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조선 시황이 좋아지면서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기업결합심사 결과 2차 정밀심사를 결정하였고, 일본은 정밀심사를 진행중이며,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국가의 심사를 지켜보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호황기 수주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제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매각사태에 직면하여 중앙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허술하게 추진되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내세운 매각 명분도 거짓임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매각 발표 당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빅3 체제에서 상호 간 수주 경쟁 심화로 선가 하락 등 각 조선사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과 조선산업 경쟁사 상호 간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조선 호황에 들어서면서 모두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9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을 내려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기업결합심사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 독과점 해결 부재로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19년 7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미래 성장을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국익을 해치는 일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적자기업에서 탈피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탄탄한 경영기반이 생명입니다. 중후장대 산업의 특성상 중장기 경영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처럼 찾아온 조선산업 활황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들 때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족쇄를 풀고 향후 경영 전망과 성장방안을 마련하여 올바른 매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우조선해양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조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황 시기마다 매각 문제에 휩싸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동종사 특정 재벌에 특혜를 주면서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은 빠르게 종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조선산업의 전략적 목표와 가치, 거제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주인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 대표적인 국민기업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기업입니다. 이미 지역사회 주요 경제기반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 방향은 구성원들이 명확한 목표와 기본방침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국민 기업화하는 방식과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으로 공기업화하는 방식도 제안되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업결합심사 불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 향토기업으로서 지속성을 갖고 동반 성장해 나갈 전망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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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박형국 의원 -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필요성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에 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36%)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서 마신다고 답했습니다. 정수기 설치가 49.4%, 생수 이용이 32.9%였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수돗물 음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먹는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는 69.5%로 높은 편인 반면, 상대적으로 음용률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수돗물 음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노후된 수도관과 원수의 수질 관리, 이물질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의 요인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수돗물 음용률이 높아진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생수 대신 수돗물을 마신다면 연간 약 148㎏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소나무 약 5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플라스틱 배출과 미세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 문제를 생각할 때, 수돗물을 바로 마시거나 끓여 마신다면 페트병의 배출도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의 수돗물 사태와 유충사고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사고들이 발생했고, 수돗물의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내에서 수돗물 이용 및 음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관리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수용 등의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음수대 설치, 아파트 대단지 수질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인간에게 있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물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해야 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배출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거제시민이 먼저 실천하고, 확장할 수 있다면 놀라운 결과를 가까운 미래에서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의 수돗물 음용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및 활성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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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최양희 의원- 거제대학교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만들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광용 시장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대학교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대학교는 1990년 3월에 2년제 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습니다. 1998년 5월 거제대학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 1월 대우조선해양(주)의 학교법인 세영학원이 거제대학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제대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게 30년 동안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8년 세영학원 운영권 양도·양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그동안 지역대학에 무관심했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거제대학교 직원 일동은 운영권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적 이익이나 정치적 의도로 여론을 조장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일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그동안 지역대학은 광역시의 사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했던 것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거제대학교가 거제시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거제대학교와 양대 조선소, 거제시 상공회의소, 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를 구성합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신입생 정원미달은 이제 고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21~2040)에 따르면 거제대학교의 경우, 2017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61.1%, 2018년 73.9%, 2019년 75.3%로 증가추세였으나, 2021년에는 61.7%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내 10개 대학교와 10개 전문대학의 2019년 취업률을 보면 거제대학교가 79.5%로 20개 대학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쟁력 있는 거제대학교에 신입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곧 거제시에 젊은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에 따라,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거제대학교가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제시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거제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제대학교에 제안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에 거제시, 거제시의회, 지역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운영하던 거제대학교를 타 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거제시민들의 걱정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거제시민들의 지역대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거제대학교 발전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거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제에서 교육받고 거제에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정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고, 전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거제시, 거제시의회, 공사, 재단 그 외 거제시가 민간 위탁하는 기관, 시설 등에 거제 출신 인재들을 우선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입니다. 거제대학교의 위기는 곧 거제지역의 위기이며, 거제대학교와 거제시는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고 거제대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11월 18일은 수능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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