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논평)황당한 홍준표 에너지전환 공약, 기후위기 이해 못 했나
(논평)황당한 홍준표 에너지전환 공약, 기후위기 이해 못 했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11.02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11월 1일 ‘교육·노동·문화·에너지·관문공항’ 부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는 탄소제로를 이루는 ‘탄소 코리아 트랙’을 이루겠다며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공약했지만, 실상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홍 후보는 원전과 수소 중심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에 착수하고, 추가로 신규 원전을 늘려 원전 발전량 비중을 프랑스와 같은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예로 든 프랑스조차 원전을 늘리는 나라가 아니라 줄이는 나라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홍 후보의 정책은 위기를 위험으로 막자는 발상이다. 안전문제 뿐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은 처분할 대책이 없이 원전마다 포화상태다. 더구나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줄여나가는 게 불가피하다.

수소 계획도 황당무계하긴 마찬가지다. LNG 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 기후위기 대응을 공약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는 자가당착이다. 수소 에너지는 활용만큼이나 생산방법도 중요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가 아닌 LNG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그레이 수소’ 사용이 확대될 경우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공약하고 싶었다면 허울뿐인 원전 확대나 그레이수소 생산 같은 공약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어야 한다. 당장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는 ‘수소 경제 체제’만 해도 재생에너지 없이는 화석연료-고탄소 사회의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 후보는 ‘탈원전 반대’라는 정쟁의 언어에 갇혀 정작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입도 못 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홍 후보는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 특히 ‘4대 관문공항’의 확장·건설 추진 공약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홍 후보의 빈약한 이해까지 드러내고 말았다. 국제적으로 항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거리 노선 운행제한’, ‘활주로 확장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도 국내 15개 공항 중 13개가 적자운영중인 상황에서 공항 건설 운운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관성적 개발 공약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진정으로 홍준표 후보가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탈탄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원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나아가 토건과 난개발이 아니라 생명다양성 보전,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공약해야 할 것이다.

2021.11.02.

환경운동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