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300만원대아파트 특혜의혹과 개발이익금 논란이 '거제판 #대장동사건'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과 #김경습 삼성중일반노조 위원장 등 ‘반값아파트 환수시민연대’는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거제반값아파트는 규모만 좀 다를 뿐 요즘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진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거제 반값아파트는 #권민호전거제시장이 공약으로 추진했던 건설사업이다. 거제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 등을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주고 민간사업자로부터 부지의 일부를 기부체납 받아 서민들에게 값싸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업으로 추진 당시부터 시민단체 등에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당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인 평당 700만원의 절반 수준인 399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 전액을 거제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고 거제시는 일부 부지를 환수해 300만원대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경남도의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수익율이 10%가 넘지않는다며 수익금을 시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공사비부풀리기 등으로 #개발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거제시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않은 읫녹 등에 대해 거제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중이다.
변광용 시장도 잘잘못을 밝히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변 시장은 지난달 8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부지 2만4000㎡를 기부채납 받았다. 수익율 산정은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해 #평산산업(주)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한 결과 개발이익금 305억원, 수익률 8.19%로 10%가 초과 되지 않아 환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 시민들의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수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다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환수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 검찰에 정식 고발해 허가과정과 중간 정산문제, 준공허가 등 석연치 않은 문제점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제시가 환수해야 하는 개발이익금이 있다면 반드시 되돌려 받아 당초 약속대로 거제시 복지기금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거제신문인용>
한편 거제경찰서는 거제시의 고발의뢰와 관련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