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기후 환경단체들은 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 말뿐이라고 성토하고 경남도의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획의 대폭 상향 수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상남도의 공공청사 태양광 확대 계획 대폭 수정하라
경상남도는 지난해 6월 5일 기후위기비상선언식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에 기후위기가 닥쳐왔음을 선언하고 절대 후퇴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도청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1년 후 6월 22일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 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탄소중립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무용지론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5년간 도 소유·관리 공공청사 태양광 설비 단계별 보급 계획으로 3MW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도 국회도 도의회도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남도는 느긋하기만 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하고 태양광, 풍력발전을 서둘러 확대해야 가능하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길로 가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전체 발전설비 증가량의 90%를 차지했고 2019년 대비 45%나 늘어났다. 지난해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량은 280기가와트로 그 중 태양광이 134기가와트, 풍력이 114기가와트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태양광만 겨우 4기가와트 늘어났을 뿐이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430조원, 화석연료 140조원, 원자력 41조원이다. 전 세계가 이렇게 재생에너지확대에 전력 질주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막는 길이 재생에너지 외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수 언론과 화석연료, 원자력 관련 대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아 탄소중립을 어렵게 만들고 기후악당국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재생에너지 확대를 경남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먼 산만 쳐다보고 있었다. 경남도가 밝힌 2026년까지 83개 기관에 총 3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한 기관 평균 40kw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산의료원 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량이 300kw이고 전남도청은 주차장에 400KW, 옥상에 900KW를 설치한 것을 감안하면 83개소에서 겨우 3MW를 5년 동안 나누어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탄소중립을 포기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 경남도가 발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455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45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태양광설비 7기가와트가 필요하다. 20년 동안 설치한 설비량이 겨우 1기가와트이고 앞으로 9년 내 6기가와트를 설치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간 앞에 놓였다는 것을 경상남도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경남도청에 정보공개 요청해 받은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주차장,노지, 옥상의 면적은 1,735,706㎡였다. 이 중 제승당은 문화재구역이라 제외하고 축산연구소 노지면적도 임야라서 제외하면 533,090㎡ 이 남는다. 이 면적은 50% 활용한다고 계산해도 옥상 3MW, 노지 30MW, 주차장 1.3MW, 합계 34.3MW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3MW 겨우 설치하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 놓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경남에는 탈석탄으로 인한 가교역할을 하는 에너지로 LNG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와 지역민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9월 30일에는 하동화력 1,3호기 대신 들어서려는 합천LNG태양광발전단지건립반대투쟁위원회와 면담을 거부한 합천군이 부딪혀 미국 조지플로이드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경찰의 과격한 진압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LNG발전소 예정지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주장은 힘없는 농·어민들의 삶을 찢어놓지 말고 정말로 전기가 필요한 ‘도시부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경상남도 주차장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요구했을 때 경상남도 회계과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변경될지 모른다, 주차난이 발생한다, 헬기 이착륙이 어렵다와 같은 황당한 변명을 하면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거부했다.
경상남도에 요구한다. 올해 안에 도청 본관 주차장에 100KW 이상 설치하고 본관 옥상, 서쪽 주차장에 200KW 이상 설치하라. 83개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계획은 20MW 이상 확대하고 그 기한도 내년인 2022년까지 설치하라. 방법은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임대, 석탄발전 노동자 인센티브 제공 등 무궁무진하다. 다만 경상남도의 의지 없음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인식하라.
2021.10.5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