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앞당겨 실행하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앞당겨 실행하자’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거제경제의 핵심 동력인 조선산업이 LNG선을 비롯한 해양플랜트, 특수선에 이르기까지 수주 물꼬가 트이면서 호황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 거제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될 가덕신공항 건설과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 및 계룡산터널 개통, 통영IC에서 멈춘 국도 35호선 고속도로 거제 연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및 장목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한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거제경제 활성화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거제만의 특성화된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미래 거제 발전 모형을 형상화하기 위한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가담항설에 의하면 다양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핵심을 잃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핵심 프로젝트 발굴과 신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추어 주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의 핵심은 조선산업에 기반한 해양플랜트산업과 가덕신공항과 KTX 시대 항공과 철도 개통에 맞춘 관광객 유치와 대규모 물류단지의 조성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지역경제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승인만 남겨둔 채 멈추어 선 국가산단이 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68개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 협의를 마쳤고, 2017년 2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한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대우와 삼성은 신규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세계경기 침체로 수주 부진과 대규모 적자로 인한 구조조정을 지속해오고 있고,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의 불공정 매각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조선산업 비중이 높은 거제시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모형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승인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거제시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분양 원가를 낮추는 방안과 미분양 대책, 부지 수요처 신규 발굴과 기술적 요인 신뢰감 회복, 부지조성에 따른 재원 조달의 안정성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즉, 승인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지향해야 할 블루오션이며, 인류가 미래 생명의 보고인 해양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거제는 해양플랜트산업 분야에 있어 이미 생산 시설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산·학·연(생산, 인재 육성, 연구개발) 해양플랜트 클러스트가 구축되어있는 도시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으로 변화되는 여건에 맞추어 부산 북항 및 부산 신항 컨테이너 물류기지 입지 조성과 가덕신공항 배후도시로서 해상물류와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목면을 중심으로 항만 조성과 물류단지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에 따른 장목관광단지 조성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앞당겨 실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태열 의원- 기후 위기 시대의 해법 ‘ESG 경영’ 거제시 도입이 필요하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아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와 거제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후 위기 시대의 해법 ESG 경영, 거제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인류의 탄소배출로 촉발된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UN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인류의 생존한계선인 평균 1.5℃ 이하로 유지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 모든 부분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의 배출량과 지구의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되지 않는다면 지구는 제6차 멸종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 번째 행정 서명이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재가입일 정도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요즘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은 ESG 경영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으로 국가 및 기업경영에서 비재무적인 요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국가와 기업의 경영 핵심 가치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ESG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SK, 포스코,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은 ESG 경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수출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ESG 경영 도입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국가별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으로 평가된 11개국 중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는 독일과 한국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복지정책 강화, 투명한 국가경영 등이 무디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행정에도 ESG 경영 도입이 필요합니다. 거제시의 시책과 예산 편성에 ESG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는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 ESG 경영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거제시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유치 또한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정책의 핵심인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 이행계획을 ‘거제 재생에너지 3025’ 계획으로 정부의 목표치보다 상향하여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거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제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만큼만 하면 남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치른 도시의 명성답게 더 높은 목표설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에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거제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예산의 효율성만 중요시하던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고, 예산 편성에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ESG 경영 도입에 대하여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의 전향적인 의식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주 의원- 명진터널 개통 대비를 위한 도로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직필정론을 위해 힘써주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향후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일명 계룡산 명진터널 개통에 따른 상문동 지역의 극심한 도로정체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이 터널의 2개 구간 중 상행선 굴착이 완료되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상문동에서 거제면까지 기존 30분에서 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고현 중심지와 거제 서·남부지역 접근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거가대교를 통한 거제~부산 생활권 확장, 외부 관광객 유치 등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적지 않은 우려도 있습니다. 상문동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도 아주터널에서 상문동으로 합류되는 교통량과 상문동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문동 일대 도로 추가 개설과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령 상동축협 앞 사거리, 상문동 주민센터 옆 사거리 등에서 거제중앙로까지 혼잡한 구간이 있습니다. 독봉산 방향 우회도로를 확장하고는 있지만, 주 도로인 거제중앙로 방향 교통체증을 완전히 해소할 만한 대책은 아닙니다.

특히, 상동4지구 포스코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된다면 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대규모 아파트 사업도 예정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문동에서 고현 방향의 거제중앙로 양방향 기존 4차선을 과감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4차선으로 어느 정도 차량의 소통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속속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만큼 점점 늘어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회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거제 더샵 블루시티를 기점으로 고현초등학교 인근까지 새로운 도로 개설과 아델하임 아파트에서 상문고등학교까지의 우회 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검토했던 걸로 알지만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일피일 미루어 장기 미집행 구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동교차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기존 국도 14호선과 아주터널로 진출입하는 상동교차로는 매우 좁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터널에서 상문교차로로 진입할 때 구간이 좁아 교통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 구간이기도 합니다.

상문동은 향후 거제 사통팔달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송정 IC~문동간 국지도 58호선 착공과 계룡산 명진터널이 개통되면 상문동은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로써 수많은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고,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해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상문동의 상황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도로 환경은 아주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도로 추가 개설과 확장이 시급하며, 아울러 급성장하는 도시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도로 및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재원이 없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며, 검토 중인 계획이 있다면 조속한 집행을, 구상이 없다면 과감한 입안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