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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대 아파트' 진상규명 시의회 특위 가동
'300만원대 아파트' 진상규명 시의회 특위 가동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7.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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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아파트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

 

거제시의회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재하)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300만원대 아파트 특위는 지난 2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 △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처분 관련 △ 개발이익 정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증인과 참고인은 사안별로 전·현직 공무원 및 시행사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출석 요구할 예정이며, 이들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노재하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의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까지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성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가 그 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어 시정 운영에 법과 원칙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7월 12일 개회된 제227회 제1차 본회의에서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노재하 의원, 부위원장에 박형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5명(노재하, 박형국, 신금자, 김용운, 김두호)으로 구성되어 2021년 7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위 구성을 대표 발의한 박형국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와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하여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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