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거제 노자산 일원(도엽 거제348033)의 생태자연도 재작성을 위해 5월 말 현장조사를 벌인다. 2019년 8월, 2020년 8월, 2021년 11월 말에 이어 4번째 현장조사다.
이번조사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의 수정보완고시(개발예정지의 40% 1등급권역)에 대해 사업자인 거제시(이하 사업자)의 3차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다.
각종 개발행위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원형보전이 원칙이어서 노자산 일원의 생태자연도 고시는 첨예한 문제가 돼 왔다.
2019년 생태원의 10월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공고와 사업자(거제시)의 이의신청, 수정공고, 사업자의 추가 이의신청, 재수정 공고, 환경부 고시(2020.7.17), 같은 해 10월 수정보완고시 등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막바지에 왔다.
조사자와 조사 시기에 따라 아무리 생태자연도가 등락을 거듭하더라고 ‘스스로 그러한’ 자연은 그대로이며, 노자산 일원의 우수한 생태계는 객관적 사실 그대로이다. 조사자는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심 없이 받아쓰면 된다.
우리단체는 친환경기업 ‘파타고니아’에 ‘팔색조(fairy pitta)의 고향 노자산을 지켜라’ 프로젝트를 제안해 국제 환경기금을 받아 최근 <노자산 생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자산에는 1,000여 종의 식물과 5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 법정보호종은 50여 종에 달한다. 개발예정지에서는 팔색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둥지 5개와 긴꼬리딱새(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둥지 4개를 확인했다. 개발예정지는 환경부가 지정한 267종의 멸종위기종 가운데 유일하게 ‘거제’지명이 붙은 거제외줄달팽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의 유일 서식지임을 밝혔다.
또한 노자산이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대흥란의 우리나라 최대 서식지임을 밝히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산림청 특별보호식물 3종과 희귀식물 23분류군 등을 확인했다.
식물군집구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평균 수령이 50년에 가깝고 층위구조가 양호하며,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된 숲으로서 식생보전등급 1~2등급(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유력 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거제 노자산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공모전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산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은 탄소를 저장하고 온도를 저감시키며 유해물질을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최고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노자산 숲 100만 평과 173만 그루의 나무를 없애고, 바다를 황폐화하는 골프장개발(27홀 47만 평) 중심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낙동강유역청은 이 사업의 단초가 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노자산의 우수한 생태계 등을 제대로 조사⬝반영하지 않아 ‘거짓부실’ 작성됐다면서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다면 사업 추진은 멈추고, 불필요한 논란은 없을 수 있었다.
올 초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채 4~5년 전 자료를 사용하거나 법정보호종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거짓 부실’ 평가라는 의견이다. 그동안 숱한 관행대로 환경영향평가를 개발을 위한 요식행위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유역청은 이 평가서에 대해 철저하게 거짓 부실 조사를 벌여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평향평가서 작성 업체가 거짓부실 작성으로 사법처리를 받아도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사업 또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합리를 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부터 개발예정지 일원에서는 소나무재선충 방재작업, 사방사업, 경지정리, 표고버섯 묘목 벌목 등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을 위한 부당한 개발행위가 아닌지 의심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구한다.
국립생태원의 4차 현장조사에 즈음하여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립생태원은 노자산 일원(도엽 거제348033) 생태자연도를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방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라.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대흥란 등) 출현 시기에 맞추어 추가 조사하라.
3. 낙동강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거짓부실 수사 의뢰하라.
4. 환경부는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조장하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
2021. 5. 25.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남정희 박광호 지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