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은 시내버스 업체 노사 임금 협상 관련 거제시의 입장이다.
❍ 거제시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 시내버스 업체의 노사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 거제시의 입장을 시장님을 대신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양사의 노사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 추진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
- 2020. 12. 01 ~ 2021. 03. 16 : 1차~4차 임금 협상 결렬
- 2021. 4. 1. : 조정신청 (노동조합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 4. 12. : 1차 조정회의
- 2021. 4. 16. : 2차 조정회의
- 2021. 4. 29. : 3차 조정회의 (노사 조정 결렬)
- 2021. 5. 3. : 4차 조정회의 (거제시청)
· 노조 조정신청 취하 : 시에서 임금 2.62% 인상분 보장,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 6월까지 마련 확약
- 2021. 5. 6. : 보조금 양사 3억 9천만원씩 지급
- 2021. 5. 6. : 운수종사자 상여금 미지급
- 2021. 5. 1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 접수
❍ 다음은 노사정간의 견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사정간의 주장
□ 노조
- 임금 5% 인상, 무사고수당 5만원 신설,
임금 체불 및 4대 보험 체납 방지 확약
□ 회사
- 적자 25억원 중 17억 즉시 지급
- 원가보상제 도입
□ 거제시
- 표준운송원가 지원율 100%
- 원가보상제 도입 검토
- 사측 요구 적자분에 대한 합리적 검증과 검토, 예산 편성
절차 필요
❍ 이에 지난 5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제4차 조정 회의시
회사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고,
막판에 시에서 노조에 임금 인상분 2.62% 보장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을 2021년 6월말까지 마련한다는 확약으로
노조가 노동쟁의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 그러나, 5월 6일 양사에 보조금 3억 9천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상여금을 미지급하였고, 5월 10일 양사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그동안 시에서 시장님께서 양사 대표, 노조대표 간담회,
실무진과의 수차례 협의를 하여 합의점을 찾으로 노력해 왔으며
5월 6일 보조금 지급시에는 5월 6일 지급될 운수종사자 상여금 및 5월 15일 지급될 운수종사자 급여로 집행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 등 행정명령을 하였으나,
회사는 상여금을 미지급하였고, 이는 노조의 파업을 볼모로 하여 시의 재정 지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 행정에서는 현재 버스 업체에 연간 100억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확충과 시의 재정적 부담완화라는 관점에서
원가보상제 도입, 비수익노선의 노선 조정, 마을버스 및 브라보택시 운영 확대, 준공영제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노사측에서도 적자 해소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 아울러 시내버스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소중한 발인 점을 감안하여 시민과 지역을 외면하는 파업과 휴업이 아닌 경영 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통해 상생과 협력을 길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