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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련,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통영거제환경련,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4.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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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 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 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 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 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 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 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 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 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소 17,000명에 서 최대 54,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 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48,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 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 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 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33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약 35조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 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 (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수 신 각 언론사, 국민연금 통영지사 발 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연락처:김혜원 활동가 010-3032-5820) 제 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 및 기후금융선언 요구2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 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 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 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 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 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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