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단기알바 일자리 등 시급성이 낮은 추경안을 감액해 농어업 분야에 2,422억원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1조 610억원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추경예산안 상정 이후 오늘까지 8일간의 긴 추경심사 기간을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약 15조원 규모의 2021년 1차 추경안 심사결과에 대해 거제시민들께 소상히 보고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추경안에 대한 총 조정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증액분 14조 9,829억원에서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 3,987억원을 증액해 총 9,366억원을 순증액 된 규모이다. 다만, 본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약 9,800억원 실시해 이를 충당해 국채발행액은 당초 정부안 대비 변동이 없고, 총지출은 약 44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안 중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중 약2,800억원 감액을 포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 3,626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우선 농어업 분야 지원을 2,422억원 확충이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어업·임업 3만 2천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346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게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한 1,477억원을 함께 증액했다. 또한,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재배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지원을 위해 160억원을 반영했고, 연안여객선사의 손실 지원을 위해 총 100억원을 2년에 걸쳐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소상공인등에 대한 지원을 1조 610억원 확대했고,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직접융자를 실시하기 위해 1조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브릿지보증을 5,000명 추가 공급하기 위한 재원 250억원을 증액했다.
또,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에 대해 70만원씩 지원, 버스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총 345억원을 추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의료진 등의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하고자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480억원 증액하였고, 교통･돌봄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를 80매씩 지원하기 위해 370억원을 반영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지원을 위해 특별돌봄 지원비 134억원과 분리격리된 장애인 지원 38억원 등을 증액했다. 실내체육시설트레이너 고용지원을 3,200명 확대하기 위해 322억원을 반영했다.
서일준 의원은 “긴 시간 추경안 심사에 임하는 내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많이 어려우실 거제시민을 생각하며 사명감을 갖고 심사에 임했다”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한 만큼, 어려운 곳과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 까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