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신상기)는 2월 16일, 거제시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상담 사례는 ⑴ 성별, ⑵ 국적별, ⑶ 산업별, ⑷ 고용규모, ⑸ 연령, ⑹ 인지경로, ⑺ 고용형태, ⑻ 상담주제, ⑼ 조치결과 등으로 분석했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20년 1년 동안 상담결과를 집계한 결과 974건을 진행했고, 2019년 상담건수 867건에 비해서 상담건수는 107건, 약 12.3% 증가했다.
상담 결과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이 39.7%, 남성 60.3% 나타났고, 산업별로 보면, 조선산업이 34.4%, 비조선산업이 65.6%로 나타났고, 산업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13.6%, 5인 이상 사업장이 86.4%로 나타났다.
거제시비정규직센터를 통해 상담하게 된 경로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것이 41.2%, 홍보 현수막을 통한 것이 7.9%,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한 것이 50.9%로 나타났다.
상담 방식을 보면, 사무실 방문상담 16.1%, 전화상담 48.7%, 인터넷(SNS) 31.8%, 이동상담 3.6%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0.1%, 20대 7.8%, 30대 26.4%, 40대 25.6%, 50대 27.9%, 60대 이상 12.2%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정규직 15.2%, 기간제 25.4%, 업체본공 35.2%, 물량팀 8.6%, 알바 4.6%, 일용 1.8%, 파견용역 9.1%로 나타났다.
상담주제를 분석해 보면 체불임금(15.7%), 근로계약(13.4%), 해고(12.6%), 직장갑질(11.0%), 산업재해(10.1%), 실업급여(9.4%), 퇴직금(7.4%), 4대보험(5.0%), 연차(4.1%), 노조(3.4%), 코로나19(3.3%), 취업규칙(2.1%), 블랙리스트(1.4%), 최저임금(1.2%)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임금(체불임금, 퇴직금) 관련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조선산업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해고 상담도 12.6%나 차지했다. 비조선산업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근로계약, 4대보험 관련 상담도 335건이나 되었다. 산업재해 관련 상담도 꾸준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19 관련한 휴업수당 등의 상담도 전년도에 볼 수 없던 상담이 있었던 것도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7년 252건, 2018년 803건, 2019년 867건, 2020년 974건으로 40개월 동안 총 2,8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연도별 상담 결과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 상담 비율은 여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2019년 거제시 임금노동자의 성별 분포[여성(3) : 남성(7)]와 대비해 보면, 여성 상담 비율이 41.2% 정도 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이 그만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소 도시 거제에서 2018년도에는 근소한 차이로 조선 산업 상담이 많다가 2019년부터 비조선산업이 조선산업 상담 비중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오히려 비조선 산업 상담이 65.6%이나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 산업 위기의 후폭풍이 2018년부터 비조선 산업으로 이어지면서, 비조선 산업으로 후폭풍으로 번지면서 비조선 산업의 상담이 더 많아진 것이다.
조선산업 위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비조선 산업으로 악영향이 이어지면서 어린이집, 학원, 식당, 마트,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으로 고용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업급여 등 관련 상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노동상담을 하게 된 인지경로를 보면, 2017년도에는 지인소개(61.3%), 2018년도는 인터넷(56.0%), 2019년도는 인터넷(53.4%)이 1위로 나타났다. 2020년도는 지인(50.9%), 인터넷(41.2%), 현수막(7.9%)를 통해 상담했다고 나오고 있다. 여전히 아는 사람의 소개로 상담을 진행하는 비중과 함께, 홈페이지와 거사모 카페 등을 통한 비정규직센터 홍보가 노동상담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해 주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도별 상담 결과를 고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조선산업 위기의 정점에 있었던 2017년도에는 물량팀(56.3%), 업체본공(18.7%), 기간제(12.7%) 노동자가 주된 상담자였다. 2018년 또한 물량팀과 기간제, 업체본공 노동자들이 높게 나타나지만 정규직 상담도 14.6%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는 기간제(29.2%), 정규직(26.1%), 업체본공(21.6%), 물량팀(11.2%), 알바/일용(10.4%) 순으로 나타났고, 2020년도에는 업체본공(35.2%), 기간제(25.4%), 정규직(15.2%), 물량팀(8.6%), 파견(9.1%)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업무를 시작하면서 해마다 주된 상담은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넓은 범위의 임금 관련한 상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선산업 위기의 중심에 있던 2017년도는 업체 폐업과 휴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휴업수당(22.2%), 해고(15.1%) 관련 상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8년도 상담주제를 보면, 산재(14.2%)가 높게 나타났고, 실업급여(13.6%), 해고(10.7%) 관련 상담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2019년도에는 실업급여(16.8%), 산재(11.2%), 근로계약(10.4%), 해고(7.7%), 직장갑질(7.6%)로 나타났다.
2020년도에는 근로계약(13.4%), 해고(12.6%), 직장갑질(11.0%), 산재(10.1%), 실업급여(9.4%), 퇴직금(7.4%) 순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관련 상담을 제외하고 산재관련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소 도시 거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높게 나오는 것은 조선산업 위기의 후폭풍이 비조선 산업으로 이어지면서, 어린이집, 학원, 마트, 식당 등에서 실직을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으로 인해 직장갑질 상담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도에 근로계약(체결/사직) 관련 상담이 많이 늘어난 것은 비조선산업과 코로나19,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늘어나면서 나온 결과였다.
거제시비정규직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노동상담 사례 결과는 비록 3년 4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운영해 온 결과이고,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역 노동 상황 변화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2021년에도 노동상담 결과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노동자들의 힘든 사항과 아픈 곳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파악하여 거제시 노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