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대우조선의 현대정공업 매각 발표 2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매각중단을 요구했다.
*다음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우조선 특혜매각 발표 2년! 조선산업 발전 전망은 새빨간 거짓말, 반노동, 친재벌 정책의 추악함만 드러났다!
2년 전, 문재인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우조선 민영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전무했고, 오히려 현대재벌 체제로 인한 기자재 업체의 줄도산과 남해안 벨트 붕괴,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으로 귀결되는 잘못된 정책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선포하고, 조선산업 발전 정책의 재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아예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을 6월 30일까지, 신주인수권 취득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공시하며 여전히 재벌총수의 재산 증익에만 혈안이 되어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특혜매각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과 경남, 거제에서 동시 진행한다.
대우조선 특혜매각이야 말로 조선산업 사양화 정책!
대우조선은 지역경제를 넘어 해운, 수산, 방산, 철강, 비철금속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조선산업 특성상 안정된 자본과 인력, 숙련된 기술력이 유지되어야 영속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불황기를 버틸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수조건인 산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환경규제에 따른 선박교체 등 조선업의 호황기 시점에서 근거없는 “사양산업론”을 들먹이며 실패한 일본의 조선산업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재벌총수를 위해서라면 범죄도 서슴치 않는 문재인 정부!
실패한 정책을 넘어, 사상 초유의 방산비리라 일컫는 KDDX 차기 구축함 기술탈취는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다. 특혜매각 성사를 위한 수주방해에 정부의 조직적 개입은 물론, 명백한 도둑질에도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킨 문재인 정부는, 현대재벌 총수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는 진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율경영과 고용보장은 애초부터 새빨간 거짓말!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약속한 경영체제와 고용보장 또한 거짓이었다. 해외 경쟁국의 도크 폐쇄 및 사업축소, 기술력 해외 이전 등의 조건부 승인에도 이동걸은 매각 성사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애초부터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은 새빨간 거짓임을 증명한 것이다. 설사 기업결합이 불허되어도 다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국민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후 재매각을 통해 재벌의 부를 축적 시키기 위한 친재벌 정책만이 존재했다.
혈세 부담은 국민에게, 이윤은 재벌총수 주머니로!
조선업은 업황의 잦은 등락으로 정부가 불황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국민의 혈세 투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후 헐값에 재벌에게 상납하는 “손실의 사회화”, “이윤이 사유화” 정책을 반복해 왔다. 마찬가지로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대 재벌에게 상납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현대재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현대재벌은 계속해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분할을 들먹이고 있다. 즉 합병 후 사업의 대폭 축소와 통폐합으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국가 조선산업 발전의 몰락은 기정사실화인 것이다. 이처럼 오직 최대주주의 재산증익만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현대재벌과 문재인 정부는 정작 시급한 과제가 바로 대우조선과의 합병이 아닌,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라!
이제는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매각을 철회하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조선산업 정책의 재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벌특혜 매각을 강행한다면, 이제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2021년 1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