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 42억원의 절반 수준인 20억원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교조거제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거제교육연대는 28일 오전 거제시청앞에서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의 시의회를 몰아붙였다.
이들은 거제시장과 시의장에게 "기존 초중고에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축소된 이유, 사립유치원에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한 교육경비 보조금 20억 4천만원의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거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돌려막기가 아닌, 증액 편성해야 한다. 모든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 사립유치원의 대표인 시의원이 사립유치원에 교육경비(학부모부담금)를 지원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찬성발언 및 찬성표를 던진것은 이해충돌방지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겸직금지 의무위반, 의원윤리강령및 실천규범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교육연대는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단체를 확대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집회시위, 서명운동, 국민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거제교육연대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으며 형평성, 공정성이 없는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계획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기자회견문
○ 거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공평하고 공정한 예산이어야 한다.
2020년 12월 21일, 거제시의회는 거제시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코로나19로 매일매일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거제시의 모든 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시와 시의회가 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세출계획과 관련하여, 거제지역의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거제교육연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거제시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따라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보조금으로 매년 지원을 해왔다. 올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은 모두 55억 8천만원이며, 체육문화 공간을 위한 21억 7천만원을 제외하고 초중고특수학교와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여 나머지 예산을 분배하여 집행되었다.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24억 8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을 위한 예산으로 8억 6천만원 및 교재교구 구입비 7천만원을 포함하여 9억 3천만원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내년 교육경비 예산을 살펴보니,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는 약 2억 4천만원이 줄어든 22억 4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었고, 사립유치원은 11억 1천만원이 증가한 20억 4천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체육문화 공간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거제시의 모든 아이가 공평하게 지원을 받아야 할 교육경비 보조금이 편성되는 과정과 편성된 결과에 대하여 거제교육연대에서 제기하는 의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초중고에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22억 4천만원으로 축소 확정되었는지 거제시장은 답변하라.
올해 9월, 변광용 거제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시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4대 중점분야와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거제지역의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금조차 전년 대비 줄이는 행정이 어떤 방법으로 3만 5천 학생의 행복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각 학교에서 제출받은 교육경비 지원 신청금액인 46억 4천만원을 22억 4천만원으로 반토막을 낼 때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한 것인가? 이런 세출 계획서를 작성한 변광용 시장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립유치원에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한 교육경비 보조금 20억 4천만원의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는 답변하라.
사립유치원의 원생도 거제시의 시민이다. 당연히 사립유치원 원생을 위한 지원을 거제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3천 5백명 가량의 원생들을 위해 20억 4천만원을 배정한다면 그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 속기록을 살펴보아도, 예결위나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에게 그 근거를 질의해 보아도 시원한 답변을 찾거나 들을 수 없었다. 20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거제시에서는 근거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다니 정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이렇게 근거와 계획이 불명확한 세출 계획서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하여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분명하게 답변할 수 없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특혜다. 시청과 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집행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아닌가? 어떻게 된 일인지 거제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길 바라며, 거제교육연대는 시장과 시의원에게 공개 답변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후 거제교육연대는 위 내용에 동의하고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시와 시의회의 충분한 답변 및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다.
○ 거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돌려막기가 아닌, 증액 편성해야 한다.
거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조례에 따라 본예산 규모의 5% 범위 내로 편성할 수 있다. 2021년의 시세와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70억가량이 된다. 거제는 타 시군에 비하여 아이가 많은 도시이다. 그만큼 젊은 도시이며, 변광용 거제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시 조성”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책정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총액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어떻게 아이 키우기가 좋아질 것인가? 대략 정해져 있는 총액에서 나누는 방식으로는 질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없다. 편성 금액의 총액을 올려야 한다.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에 우선하여 편성하고 지원해야 변광용 거제시장이 바라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시 조성”은 현실이 될 것이다.
○ 모든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 예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 주체인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항상 그 기준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학교나 유치원이 아닌 곳에서 교육 및 보육을 받는 아이도 혜택을 골고루 받을 방법을 행정과 정치인들은 고민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거제시의 모든 아이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2020년 12월 28일
거제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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