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월 10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정안전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과 행안부가 금고지정 관련 지팀을 개정해 자치단체들이 탈석탄금고를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을 해치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박탈하는 화석연료 투자는 공공성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안정성도 낮다는 판단에 따라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탈석탄금고지정을 선언하고 있으나 한계가 많다"면서 "행안부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탈석탄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우대 항목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행안부는 탈석탄을 위한 금고지정지침을 개정하라
시민들은 이번 여름의 긴 장마와 초강력 태풍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세계 각국이 노력하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막아내자고 나섰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7년 405.5ppm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중단해도 인류 생존이 가능한 지구가 될 지는 미지수다. 절대절명의 시기에 기후위기에 전환적으로 대응하자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금융이 화석연료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탈석탄 금고를 7개 광역자치단체, 11개 교육청, 3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언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박탈하는 화석연료 투자는 공공성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안정성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이 선언은 KB금융의 150조 금고판도 흔들었다. 그 결과 10월 25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열고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그러나 아직도 NH농협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금융회사들과 지역 기관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는데 미적거리고 있다.
경남지역 13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경남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금고 지정시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고 이행하는 금융기관을 적극 우대함으로써 경남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대한 예규가 탈석탄 금융금고 지정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물론 경상남도도 행안부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기타사항 11점을 활용하여 탈석탄 선언 및 이행 항목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신설해 배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석탄 금융을 유도하고자 하는 큰 의지가 없어 도민으로서는 안타까움이 크다. 그러나 각 지자체 기관들이 각개전투로 탈석탄 금융금고를 지정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보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행안부의 금고지정 평가지침이 개정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행안부가 탈석탄 금융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을 각 지자체의 자율성에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 질 가장 최상위의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직무유기, 업무기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행안부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탈석탄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우대 항목을 신설하기를 요구한다. 행안부가 기후위기인식과 탈석탄 흐름을 깊이 인지한다면 이는 당장 시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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