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역 내 고용과 노동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거제출장소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10일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하루 전인 지난 9일에도 김영배 국회의원(이낙연 당대표 정무실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줄 것을 요청했다.
변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거제지역은 1987년 노동자 대 투쟁이후 노동관련 이슈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조선불황이 가시화된 2015년 이후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민원 발생건수와 노동자의 수를 보면 지청을 거제로 옮기는 것을 요청하여야 하나 지자체 간의 행정다툼과 시간적 소모가 예상된다”며 “거제 지역 내에서 노동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거제출장소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는 6개 지방청과 40개 지청, 2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 3개 시군의 업무는 전부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 1군데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민원 발생 건수와 노동자 수는 거제시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 기준, 3개 시군에서 거제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 57.7%, 사업장수 53.9%(조선업 78.8%), 피보험자수 71.3%(조선업 94.1%), 실업급여 신청자 67.1%(조선업 77.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86.6%, 외국인근로자수는 63.7%에 달한다.
변 시장은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거제출장소가 설치되면 상시적으로 근로 감독관이 거제에 상주하며 지역 내 발생하는 노동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거제시 노동자가 통영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출장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거제시는 출장소가 설치되면 지역 내 기업체의 업무추진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관할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