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수개월간 고심을 거듭했던‘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했다.

계속된 불황과 코로나19 악재까지 더해져 연말 협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본격적인 회복기까지 숙련인력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시행으로 최대 6천여 명의 협력사 노동자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용유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수주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될 때까지 숙련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모델의 목표를 두고, 조선협력사를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8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여기에는 시 예산 84억원과 국․도비, 사업주 부담분 예상액 등이 포함된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의 핵심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그리고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융합․순환시켜 고용유지의 기본 틀을 잡고, 특별융자를 비롯한 지원시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고용유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고용위기 대응 토털케어 모델이다.

먼저 고용안정 분야로 두 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거제시가 50%를, 경남도가 2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거제시는 훈련인원과 지원금액에서 최대 규모의 참여와 지원을 한다.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은 1인당 월 21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거제시가 지원하는 시책이다. 위 두 개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외의 사업주 부담금은 원청과 협력사가 경영상황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게 된다.

경영안정 분야에는 업체당 2억 원 한도로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사업’,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연장 또는 유예하고 6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지방세 유예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시행한다.

동반성장 분야는 거제시와 경남도가 6억원씩을 출연해 원청과 협력사, 고용노동부 출연금 등을 포함 총 100억원 규모로 하청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역외로 유출되는 물량을 지역 내에 최우선 배정하여 지역노동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외부배정물량 재조정을 통한 고용유지사업’을 추진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제도개선 분야로는 일․학습 병행제의 학습근로자 조건 완화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및 평가 기준에 고용유지 항목을 신설하도록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대응해 나간다. 또한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021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거제시는 추진계획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조선업 고용유지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고용위기 공동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시의회 의장,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장,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장, 협력사협의회장, 거제대학교 총장, 거제상공회의소회장 등이 참석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 산업의 고용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배려와 타협,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만드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조선산업이 처한 위기의 강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선산업의 재도약과 고용유지 선도도시 거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 4개 분야 9개 사업, 총사업비 877억원 투입 -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발표 기자회견문

가장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수개월간 고심하고 준비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우리의 조선산업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대한민국과 거제시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고,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건조능력을 보유하며 명실상부 세계 1위의 명성을 확립하여 왔습니다.

❍ 이처럼 국가와 지역경제를 든든히 지켜온 조선산업이 2015년 이후 긴 불황의 터널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까지 더해져 국제 해상물동량 감소와 유가급락을 초래했고, 이는 조선 수주량 급감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신규 수주는 급격히 줄어든데 비해 해양플랜트 물량이 소진되면서 협력사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 지난 5월 카타르와의 100척 규모 LNG 운반선 슬롯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사별로 LNG ․ LPG 운반선 등 수주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주회복기와 수주 물량이 현실화되는 시기는 2022년 이후로, 현장에서는 내년을 가장 힘든 보릿고개로 보고 있어 이 시기를 버텨낼 힘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조선업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응할 정책 마련을 고심해 왔습니다.

❍ 기본적으로 일감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는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견뎌내기 위해 우리 시는 정책목표를 고용유지에 맞추고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의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모델 구축을 위해 양대조선소와 협력사, 관계 기관 및 전문가그룹 등과의 간담회와 회의를 이십여 차례 이상 진행했으며, 상생협의체 실무협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오늘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시는 양대조선과 협력사,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용유지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협력사 노동자들이 처한 최악의 고용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용위기 극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에 대해 지원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력사 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킵니다

 

❍ 내 가족이 있고, 직장동료와 이웃이 있는 이 곳은 우리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고용유지를 통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상 중요한 일입니다.

❍ 모델의 목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주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될 때까지 숙련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협력사를 지원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에 시예산 84억원과 국․도비, 사업주부담분 예상액 등을 포함하여 총 8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외의 사업주부담금은 원청과 협력사가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해서 고통을 나눌 것입니다.

고용유지를 위해 4개 분야 9개 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고용안정 분야에 두 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시비 19억3백>

❍ 거제시는 소속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기존의 유급휴가훈련을 강화한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거제시와 경남도는 26억 6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각각 50%와 20%를 지원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고용유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내 조선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거제시는 훈련인원과 지원금액에서 최대 규모의 참여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은 숙련도 유지향상과 다기능화를 통해 숙련인력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시비 15억7천5백>

❍ 지원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업체로, 휴업수당의 90%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거제시는 15억 7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1인당 월 최대 21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과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1년 연말까지로 해당 훈련에 참여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그동안 사업주는 고용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때문에 고용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통해 지자체와 대기업이 협력사와 부담을 함께 나눔으로써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고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경영안정 분야에 세 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시비 30억>

❍ 특별융자는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과는 별도로 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것입니다. 고용유지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대해 업체당 2억원 이내로 고용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출이자 연 3%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사업입니다.<시비 13억1천7백>

❍ 2021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조선협력사에 대해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하여 13억 1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이차보전금 3%를 지원하겠습니다.

❍ 특별융자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으로 조선협력사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세 유예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사업입니다.<시비 2천4백>

❍ 지방세 신고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 기한과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한 고지, 징수 등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6개월 연장 또는 유예하고, 대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유예하겠습니다.

❍ 우리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상수도 요금에 대해 감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외협력사에 대해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2021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겠습니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감면 예상액은 2천 4백만원입니다.

이어서, 동반성장 분야에 두 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입니다.<시비 6억>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우리 시는 지난 10월 22일 경상남도와 양대조선, 사내협력사 기금법인 등과 함께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에 6억원씩을 편성하여 양대조선 사내협력사 두 개의 기금에 각각 3억원씩을 출연할 것입니다. 지자체가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사례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출연 금액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가 됩니다.

❍ 2021년 양대조선 사내협력사 두 개의 기금은 자체 출연금에 원청과 지자체, 중앙정부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하청노동자들의 자녀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노동자 복지강화를 위해 사용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노·사와 원·하청이 상생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외부배정물량 재조정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합니다.

❍ 양대조선의 수주량 급감에 따른 일감 고갈로 협력사의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조선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양대조선의 해외법인 물량과 역외 유출 물량의 유턴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2010년대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실업난 해결 등을 위해 자국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양대조선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외물량과 역외 배정물량이 지역내에 최우선 배정되도록 하여 협력사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도개선 분야에 두 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학습 병행제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준 완화입니다.

❍ 일․학습 병행제는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위해서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신규재직자 등을 학습근로자로 지정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최근 4~5년간 계속적인 업황 하락으로 신규채용이 극히 드문 상황이라 학습근로자 지원조건을 입사년수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실제 현장에서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사용되도록 적극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상생형지역일자리는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에만 그 유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의 조선산업과 같이 단일업종 중심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신규투자나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곤란해서 산업위기 시에는 대규모 실직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근거가 필요합니다.

현행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지원 기준에 고용유지를 위한 배점과 가점 항목을 신설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향후 고용위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최초 지정 이후 2차 연장되었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 최초로 지정된 이후 6차에 걸쳐 연장되어, 두 건 모두 올해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내년이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추가 연장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축소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하향 조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조건 축소, 4대 보험 납부금에 대한 유예조건 철회,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제외 등 기업과 노동자의 고충이 직접적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2021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함께 만듭니다

 

❍ 시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그리고 일’ 이렇게 세가지를 융합하여 순환시킴으로써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 틀을 잡고, 여기에 특별융자, 육성자금 연장, 요금감면, 기금지원, 물량 재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고용유지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고용위기 대응 토털케어 모델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152개 협력사에서 순인원 6,176명, 총누적인원 8,412명이 평균 6.6주간의 훈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왔고, 여기서 6천여명의 순인원은 일감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유휴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력사에서는 이러한 유휴인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연간 6개월 한도로 활용하고, 직업훈련 수요기간 6.6주를 더해 약 8개월 정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일을 융합하여 노동자들을 순환시키게 되면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6천여명의 노동자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고용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기능화 직업훈련으로 해양환경 규제와 친환경 선박 건조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비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인구 이탈을 막아 지역경제가 안정을 찾는데 기여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 하지만 오늘 발표하는 고용유지모델이 당면한 조선산업의 고용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원청과 협력사, 노동자, 지역사회 모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배려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상생발전의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함께 만드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조선산업이 처한 위기의 강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재도약과 조선업 고용유지 선도도시 거제를 만들어 가는데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는 마음으로 가슴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