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방화셔터, 스프링쿨러 등 공사를 위해 진행하는 학교 부분 석면 해체공사가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대우조선노조, 전교조 거제초중등지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석면추방거제연대는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올 여름방학때 옥포중에서는 방화셔터 43개를 신철,철거,교체하는 공사를 하면서 약 800개의 석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면비산이 발생해 학생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탁상공론식 규칙에 따른 통영지방노동청의 석면철거 신고필증 발부와, 거제교육청의 무책임한 공사강행으로 이같은 일이 빚어졌다며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다음은 석면추방거제연대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엉터리로 석면해체 강행한
경상남도교육청은 즉각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죽음의 물질인 석면은 건축자재 및 조선소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다가 1970년대 이후 석면섬유가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면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석면제품 제조와 수입, 사용 금지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아직도 석면이 존재하고 있다. 석면의 위험성을 알기에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석면을 철거하고 있었고, 석면추방거제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교육청의 모니터단에 참여하여 안전하고, 올바르게 철거가 되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석면은 안전하고, 올바르게, 제대로 철거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렇기에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발간하여 매뉴얼대로 작업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거제에서는 옥포중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에서 학교 석면 철거 공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옥포중학교는 방화셔터를 신설, 교체하는 작업을 위해 방화셔터 주변의 석면 텍스트가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과 거제교육지원청은 경상남도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글로브 백(터널 백) 방식을 옥포중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무모하게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석면추방거제연대는 지난 7월 30일 거제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만나서 글로브 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모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4층까지 43개의 방화셔터를 설치, 제거, 교체하기 위해 144평방미터, 800장의 석면 판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면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는다며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석면추방거제연대은 옥포중학교 모니터단과 함께 석면이 비산 되어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글로브 백 방식의 공사 과정을 처음부터 적극 감시하였다. 그래서 공사 과정의 석면 비산 여부, 청소 여부, 추가 작업 시의 석면 비산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옥포중 철거 공사 과정에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석면이 비산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전문가(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함께 진행된 모니터단의 공식 석면잔재물 검사에서도 9개의 석면 잔재물이 확인돼, 정밀재청소를 진행한 바 있다.
석면철거 과정에서 석면 비산이 의심되는 11개의 물질을 채취하여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6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받았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석면철거 과정에서 석면 비산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던 거제교육지원청은 방화셔터문 공사를 강행하며 M바를 전동그라인더로 자르고, 전동드릴로 콘크리트 벽면을 뚫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석면 비산 방지 대책도 없이 계속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 공사의 작업자들에게 석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안전보호 장구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즉 옥포중학교 건물 전체가 죽음의 물질 석면에 오염되었고, 석면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심지어는 문제 제기한 석면추방거제연대의 출입을 방해하며 공사를 엉터리로 강행 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거제교육지원청과 관리감독 주체인 경상남도교육청에 있다.
뒤늦게 공문을 통해 “그로브백 비닐보양을 지양하고, 방화셔터 교체 등에도 정상정인 절차에 의한 석면해체·제거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엉터리로 공사를 마무리 해버린 옥포중학교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교육청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몰랐다고 발뺌하지 마라. 경상남도교육청과 박종훈 교육감은 이 사태의 진상을 즉시 파악하고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
경남교육청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소규모 석면해체 철거 공사를 지양하고, 문제가 명확한 글로브 백 방식 공사를 전면 재검토 하라.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임을 각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옥포중학교에 대해 정밀 청소를 실시하고 안전이 확인된 상황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등교를 실시하라!
2020년 9월 8일 (화)
석면추방거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