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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삼성조선 산재가 하청보다 4배 많다고?
대우. 삼성조선 산재가 하청보다 4배 많다고?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8.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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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통영노동부앞에서 기자회견 산재은폐 철저조사 촉구

 

노동계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산업재해 은폐가 심각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는 18일 오전통영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보다 훨씬 많고, 더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데도 산업재해 신고는 원청이 더 많다"며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삼성중공업 전체 노동자는 3만 655명(원청 9105명, 하청업체 노동자 2만 1550명)으로 하청노동자가 2배 이상 많다. 하지만 산재 현황을 보면 원청이 163명으로 하청 47명보다 2.5배 이상 많다.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비슷하다.  2019년 대우조선해양 전체 노동자는 2만 8434명(원청 9338명, 하청 노동자가 1만 9096명)중 하청노동자가 2배 이상 많다. 그러나 산재 현황은 원청이 355명으로 하청 161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상식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죽음의 현장에 내몰림에도 하청노동자 재해가 더 적다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하청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물량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공공연하게 산재를 은폐한다"고 말했다.

하청업체측은 산재보험료 인상과 노동부 감독 등을 피하고자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빌미로 공상(공무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을 강요하기도 하며, 노동자가 치료비 등을 요구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고를 감수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민주노총은 "거제의 양대 조선소가 비슷한 노동환경임에도 대우조선 산재 신고가 삼성중공업 산재 신고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유독 삼성에서 노동착취와 탄압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을 만나 양대 조선소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노동안전정책이 난무했다. 그러나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목숨을 잃고, 통계되는 재해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은폐됨에도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의 원인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산재은폐를 방관하고 종용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장은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산재은폐 사업주 처벌 △공상처리 처벌, 치료받을 권리 보장 △산재예방계획 수립, 특별감독 실시 △산재현황 공표, 재발방지대책 마련 △기업살인법 제정, 위험의외주화 금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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