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될까? 20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손정우는 이미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해왔고 그에 따른 판결이 7월 6일에 날 예정이다.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32개 국가의 공조로 밝혀낸 국제 범죄이다. 지난 해 10월 수사결과, 38개국에서 검거된 337명 중 223명이 한국인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운영자인 손정우씨는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지만 해당사이트에서 영상을 내려 받은 미국인과 영국인은 소지만으로도 각 국에서 약 5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배포, 판매까지 한 손정우씨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았다.
만약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디지털 범죄에 대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서인지 아들이 아버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통화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다는 내용으로 손정우를 고소하기도 했다. 손정우 역시 5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내고 한국에서 더 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손정우의 미국송환은 가능성이 더 커져 보인다. 기사에 대한 댓글이나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봐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은 꼭 추진돼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1년 6개월 이라는 형벌은 너무 약하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자가 많은 데는 이러한 사회적 제도가 약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으로 송환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이라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강한 처벌을 하면 될 텐데 왜 그게 안될까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벌이 강화되어 한국이 성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소굴이라는 국제적인 오명을 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수혁 학생기자 snape4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