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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최선입니까?
(학생기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최선입니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7.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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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될까? 20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손정우는 이미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해왔고 그에 따른 판결이 7월 6일에 날 예정이다.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32개 국가의 공조로 밝혀낸 국제 범죄이다. 지난 해 10월 수사결과, 38개국에서 검거된 337명 중 223명이 한국인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운영자인 손정우씨는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지만 해당사이트에서 영상을 내려 받은 미국인과 영국인은 소지만으로도 각 국에서 약 5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배포, 판매까지 한 손정우씨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았다.

만약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디지털 범죄에 대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서인지 아들이 아버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통화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다는 내용으로 손정우를 고소하기도 했다. 손정우 역시 5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내고 한국에서 더 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손정우의 미국송환은 가능성이 더 커져 보인다. 기사에 대한 댓글이나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봐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은 꼭 추진돼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1년 6개월 이라는 형벌은 너무 약하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자가 많은 데는 이러한 사회적 제도가 약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으로 송환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이라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강한 처벌을 하면 될 텐데 왜 그게 안될까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벌이 강화되어 한국이 성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소굴이라는 국제적인 오명을 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수혁 학생기자 snape4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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