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성명서]
모든 적대행위를 멈추고, 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하자!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 만에 남과 북 정상은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켰다. 6.15공동선언은 1조에서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며, 자주의 푯대를 세우고, 2조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자고 하며, 통일방안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등,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통일을 이루자는 역사적인 합의였다.
2000년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있었기에 6.15를 계승하는 2007년 10.4공동선언이 있을 수 있었고, 2018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명제아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군축으로 지향하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한다는 약속이 담긴, 4.27판문점선언이 탄생할 수 있었다. 6.15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헌법적 가치를 탄생시킨 그야말로 민족의 역사적 보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남과 북의 귀중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급격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통일을 위한 자주적인 남북의 합의 이행보다는 북미관계 진전에 기대고, 대북제재에 얽매여 미국의 간섭을 벗어나지 못하며, 4.27판문점선언에 위반되는 선제공격용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지속되는 등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지속적으로 무너졌다. 급기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며 결국, 지난 13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발표로 남측과의 ‘결별’선언까지 나오게 되었다.
또 다시 위기에 처한 민족의 운명 앞에 유일한 해답은 ‘다시, 공동선언 이행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는 6.15선언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4.27선언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사드배치를 강요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것을 강요하며, 각종 대북제재를 앞세워 남북사이의 문화교류마저 가로막는 미국의 간섭과 눈치를 극복하고, 남과 북이 약속한 합의를 하나씩 차근차근 이행해나가는 노력을 통해 남과 북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위기에도 희망은 있다.
다시 6.15, 10.4, 4.27의 마음으로 남과 북이 약속했던 합의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행하자. 미국의 간섭과 반대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외교전술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극복해 나가자. 통일은 미국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운명의 공동체인 우리민족끼리 하는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남과 북 사이 신뢰 회복부터 시작하여 자주의 원칙과 통일의 이정표대로 평화 번영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로 단숨에 넘어가자!
2020. 6. 15.
서울남북정상회담 거제환영위원회
